법조

• 법무법인 광장,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어워즈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2025(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5)’에서 ‘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7:38:59
• [대전지법 판결]"나 경찰관인데" 불심검문 하는 척하며 현금 훔친 6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절도를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37:01
• [수원지법 판결]"우리 집에 같이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하교 중인 9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35:18
• [청주지법 판결]출동 현장에 떨어진 10돈 금목걸이 챙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33:37
• [국회입법] 조경태의원 등 14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경태의원 등 14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31:38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1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30:42
• [서울서부지법 판례] 가계약금의 해약금 약정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임대차보증금 금액만 정하고 가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7:26:35
• [서울고법 판례] 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기독교 종단인 피고가 목사인 원고에 대해 동성애를 찬성하는 행위를 해 총회를 거쳐 2년의 징계를 한 사안에서, 총회의 정직판결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2 17:24:39
• 부산회생법원, 국제신문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2부는 21일 주식회사 국제신문(채무자)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황문성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5:22:15
• 대전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22일 소 내에서 대전지방경찰청 및 관내 경찰서, 세종 및 금산경찰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유관기관과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5:01:39
• 대구구치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 데이' 행사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22일 전 수용자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짜장면’을 제공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4:52:55
• 대륜, '고발인 조사서 SKT 정보보호 소홀 강조…다음주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법무법인 대륜 서울본부분사무소(파크원타워)에서 'SKT 개인정보 유출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SK텔레콤의 유심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4:48:26
• 대법원,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임대차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른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2:00:00
• 부산지법, 배우자와 다투다 가스레인지 고무호스 절단 가스방출 '집유·보호관찰'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 2025년 4월 9일 사실혼 배우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가스레인지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0:58:29
• 전주소년원 아이들, 바리스타 꿈을 향해 자격시험 도전 법무부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의 보호소년 7명이 21일 바리스타의 꿈을 안고 자격 실기 시험에 도전했다.시험은 교내에 마련된 특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2 10: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