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지법 판결]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 "치료비와 위자료 배상하라"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32:18
• [청주지법 판결]고속도서 택시기사 깨물고 요금 안내고 도주한 30대,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를 달리는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하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엔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8:32
• [국회입법]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서는 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6:57
• [국회입법] 장철민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5:44
• 환수위,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 직무유기로 검찰과 감사원 등에 고발조치해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아트센터 나비의 정부보조금 부당수령과 관련해 문체부 공무원들을 검찰과 감사원에 고발했다"고 2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4:31
• [서울 북부지법 판례] 도박죄에서의 ‘도박’의 의미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한 ‘사행행위’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2 17:22:27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장에 최용택 위원 선출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7월 2일 열린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최용택 위원이 회장으로 선출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6:42:08
• 신임 김민호 부산사상소방서장, 취임식 대신 현장으로~ 부산 사상소방서 김민호 서장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취임식 대신 여름철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현장을 방문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고 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6:30:27
• 부산기장서, 등굣길·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결과 88명 적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는 7월 2일오전 6시 30분경부터 오전 9시경까지 관내 등굣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 결과, 음주운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6:25:08
• 임성근, 순직해병특검 출석…"김건희·이종호 전혀 몰라" 해병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수사 대상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순직해병특검에 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2 16:00:54
• “브랜드가 만드는 가치”…지방에서 더욱 빛나는 브랜드 아파트 ‘블루칩’ 주택시장에서도 소위 ‘메이커’의 가치는 통한다. 수요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특히 브랜드 단지가 상대적으로 희...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5:50:05
• 3040세대 눈길 끄는 ‘올인원’ 주거단지 ‘인천 청라’ 등 주요 분양단지는?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주거 필수 요소를 모두 갖춘 ‘올인원’ 주거단지가 주목 받고 있다. 3040세대를 중심으로 주거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5:37:55
• 맹모의 ‘교육 이민’ 열풍…사교육비 폭등에도 학군지 프리미엄 좇는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사교육비가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맹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기꺼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5:35:32
• 농본, 농협중앙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제안 농촌과 농민을 위한 공익법률센터 농본(대표 하승수, 이하 농본)은 농협중앙회가 농본에 공개한 ‘정보목록’을 공유하면서,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4:33:23
• 부산해경, 해상공사 현장 ·작업 동원선박 점검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약 한 달간 여름철 기상 악화를 대비해 부산 관내 해상공사 현장과 작업에 동원되는 선박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2 13:4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