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혁신' 포럼 성료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2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금융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7:52:09
• 법무법인 태평양, ‘관세청의 관세조사·외환검사·범칙조사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지난 20일 ‘관세청의 관세조사, 외환검사, 범칙조사 동향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7:33:21
• [광주고법 판결]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 항소심서 '감형' 선고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3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4:34
• [서울고법] "'공장 점거' 노조원들, 기아차에 '1억4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이 회사에 1억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2심에서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38-3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3:06
• '800억대 코인사기 '존버킴', 2천600억대 사기 혐의로 또 "구속" 800억원대 '스캠 코인'(사기 가상화폐)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존버킴' 박모씨가 2천억원대의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검찰에 재구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1:27
• [광주지법 판결]"주철현 의원 하위 20%" 허위사실 유포 7명, '벌금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현역 의원 평가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게 벌금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10:18
• [수원지법 팥결]'남편 살해한 40대 베트남인 ,"징역 3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가족을 살뜰히 보살핀 5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 국적 여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9:39
• '시골 판사' 박보영 원로법관 퇴임 대법관 퇴임 후 시·군 법원으로 복귀해 '시골 판사'로 불리기도 했던 박보영 원로법관이 법원을 떠났다.박 원로법관은 21일, 여수시법원에서 천대엽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6:56
• 서울회생법원,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 회생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소형 항공사 하이에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회생법원은 전날 회생계획안 심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21 17:05:43
•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대학 진학 청소년 대상자 등록금 지원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힘든 여건에서도 학업을 계속하고자 했던 청소년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열렸다.법무부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21일 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6:59:56
• 스타트업 사내 규정 제정 및 개정 시, 계약 분쟁 예방 위해 주의해야 스타트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은 성장 과정에서 사내 규정을 정비해야 하지만,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규정 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4:44:14
• 소년원 아이들, 호국원 봉사로 참회의 시간 가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2월 21일 오전 임실호국원에서 보호소년과 직원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탑 분향과 참배에 이어 비석닦기, 쓰레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4:39:22
• 법무법인 원, 前 공군본부 법무실장 이수동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원은 국방·방위산업과 우주항공 분야의 법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수동 변호사(전 공군본부 법무실장)를 영입했다고 21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3:23:48
• 대법원, 감염병예방법 위반 구리시장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2025년 1월 23일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2:00:00
•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 체결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도영옥)은 2월 21일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곽지환)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21 11:5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