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골프회원권 결제하면 36회 골프레슨 제공' 5400만 원 편취 징역 8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6일 골프회원권 결제를 하면 골프레슨을 제공하겠다며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5400만 상당을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6:00:00
• 대구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7월 23일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2명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9:34:56
• 장흥교도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 '구슬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7월 23일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24일 밝혔다.이날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4명의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9:06:01
• 법무법인 율촌-플레시먼힐러드, 기업 위기대응·주주권 행사 컨설팅 강화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그룹 플레시먼힐러드코리아(사장 박영숙)가 상장회사의 위기대응, 주주총회 및 주주권 행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9:02:05
• 대구소년원,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병무행정 설명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4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과 협력해 보호소년들을 위한 병역행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8:06:51
• 대전교도소, 故 박기호 교위 영결식 엄수 7월 21일 이른 아침 출근한 후 근무지로 이동 중 갑자기 쓰러져 7월 22일 사망한 故 박기호 교위의 영결식이 7월 24일 대전교도소 연무관에서 유가족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4 18:03:27
• [대전고등법원 판결]노래방서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선고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노래방에서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2:45
• [서울고법 판결]징역형 실형 선고됐던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2심서 '집행유예'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11:04
• [서울중앙지법 판결]'허위사실로 유튜버 구제역 모욕' 이근, 2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온라인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대위 출신 이근(41)씨에게 2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8:59
• [수원지법 판결]이웃가게 사장 흉기살해 40대 중국인, 1심서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한 경쟁 업소 사장을 살해한 40대 청과물 가게 업주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는 24일, 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6:20
• [국회입법] 이강일의원 등 10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강일의원 등 10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은 '상법'은 주식회사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4:07
•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1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1인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3:07
• [수원고법 판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폭행 후 살해한 피고인, 징역 1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생각에 격분해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살해한 사안에서, 원심판결(징역12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2:11
• [서울고법 판례] '리니지M'과 'R2' 게임 모방 사건, 창작성 인정은 미비하나 부정경쟁행위로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원고 게임을 모방해 출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 게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지만, 부정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4 17:00:36
• 김건희특검, 대통령실 전 행정관들 25일 동시 소환… 금품·청탁의혹 등 조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5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행정관들을 불러 조사한다. 오정희 특검보는 2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4 1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