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지법 판결]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투기 거래에 따른 손실을 은폐하기 위해 평가손익을 조작하고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한 투자증권 직원 피고인들에게 '징역 3년' 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5:40
• [제주지법 판례]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에 대해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 원칙 충족 못한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어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건에 대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적지 않은 반면, 국가의 책임인 한일어업협정 타결을 국민인 개인의 탓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7 17:34:33
•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 창원교도소에 생수 1만병 기증 하라케이크 부산점 강정미 대표가 8월 7일 혹서기 수용자를 위한 생수 1만병(165만원 상당)을 창원교도소에 기증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기증된 생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7:26:23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소장 직무대행 김태훈) 교정협의회는 8월 7일 무더위 속 수용자의 건강한 여름을 나기 위해 생수 5,000병(100만원 상당)을 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6:58:05
• 특검, 김건희 소환조사 하루 만에 전격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1시 21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14:30:26
•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 과정 운영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송기한)는 8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전북 지역 초·중등 교사 및 교육전문직 2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22:39
•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은?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거나 행한 경우, 단순한 강제추행과는 차원이 다른 무거운 책임이 따르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14:27
• 대규모 폰지사기 성행…피해 대응 방안은?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 투자금을 편취하는 대규모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2월 발표한 투자사기 특별단속 중간 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12:52
• 대전보호관찰소, 2차 침수피해 세종시 버섯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8월 7일부터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건동면 석곡리 일대 버섯 농가에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08:34
• 대법원, 트랙터로 오토바이 충격 사망 사건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2:00:36
• 청주소년원, 검정고시 합격기원 간식 후원 받아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7일 공무원연금공단 세종대전지부로부터 70만원 상당의 검정고시 합격 기원 간식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7 11:05:32
• 김건희특검, "완강한 거부" 尹 체포 또 무산… 영장 재발부 검토 곧바로 재판 가능성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또다시 실패했다. 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 25분께 서울구치소에 체포영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10:55:24
• 우의장 내란특검 참고인 조사 출석... "계엄 진상규명, 당연한 역사적 책무…정의 바로 세울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해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39분께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10:42:43
• 김건희특검, 尹 체포 재시도… 물리력 동원 방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오전 조사에 불응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인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09:59:04
•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특사 심사위 개최... 조국 사면 포함여부 관심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개최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7 09: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