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례]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했고 피고가 이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도 작성해준 경우, 최초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전매제한이 있는 토지를 공급받은 사람이 순차적으로 원고에게 분양권자 지위를 이전해 주었고 피고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8:22
• [제주지법 판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주위토지통행권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지소유자의 손해가 적은 장소로 옮겨 통행할 수 있는지에 특히 주거의 자유와 평온 및 안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6:07
• [국회입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국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밝혔다.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18 17:55:20
• 민중기 특검, 서울고검·중앙지검 협조 방문... "검사 파견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사법연수원 14기) 특별검사가 18일 검사 파견 협조 요청에 나섰다. 민 특검은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6:09:18
•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 구성 완료 특허법원이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국제지식재산권법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6:05:07
• 법무부,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법무부는 6월 18일 오전 10시 전국 4개 지방교정청 주관으로 출소예정자와 기업을 잇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서울지방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3:35:06
• 코인사기 피해 급증… “투자가 아니라, 정교한 범죄였다” 최근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한 뒤, 가짜 거래소나 코인 지갑을 통해 수익이 나는 것처럼 꾸며 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1:37:08
• 이명현 해병특검, 서초동에 사무실... 특검보 후보 오늘확정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군법무관시험 9회) 특별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18 11:17:59
• 창원지법, 중앙선 넘어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케 한 음주운전자 항소심도 실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5월 20일,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를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31:17
• 강간죄 불성립요건 강화…명확한 ‘동의 기준’ 중요 최근 강간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법원은 ‘동의 없는 성관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 과거에는 폭행·협박이 있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10:15:54
• 대구지법, 자금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받자 흉기 휘둘러 살인미수 징역 6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6월 11일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업소의 자금을 훔쳐 달아났다는 의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9:02:25
• 울산지법, 만취운전으로 중앙선 넘어 택시 충격 운전자 숨지게 한 30대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5일, 만취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7:00:00
• 대법원, 향정·음주 무면허운전 징역 2년· 추징·이수명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8 06:00:00
• 부천보호관찰소,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6월 17일 관내 경찰서, 관내 CCTV통합관제센터와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한 2025년도 상반기 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54:56
• 대전소년원,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 기증받아 법무부 대전 대산학교(대전소년원, 원장 성봉호)는 17일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조이토피아로부터 노래방 기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17 18: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