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벌금형 김혜경, 오늘 항소심 첫 공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합 관련 항소심 공판이 18일 시작된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8 09:36:44
• 제주보호관찰소, 복지관 에어컨 청소 특기집행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제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고정대)는 3월 17일 에어컨 청소 전문 특기를 보유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 제주시 소재 종합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9:33:4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안면마비 의료사고 의사에 손배책임 인정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박민수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0일,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피고는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우측 안면 부위의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9:20:26
• 6번에 걸친 이혼 소송 끝에 이혼 당하고, 전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오랜 기간 고통받으며 결혼생활을 유지해 오던 A씨(원고)는 6번의 이혼 소송 끝에 강제로 이혼을 당한 후, 전배우자와 상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9:10:36
• 음주운전구제 받을 수 있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란? 음주운전을 지탄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그 처벌 또한 날로 강화되고 있다.음주운전으로 적발당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혈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8 09:00:48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 개최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17일 ‘2025년도 제2차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회’를 개최하여 살인미수, 특수상해,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9:25:05
• 대구구치소, 법무보호공단 대구지부 및 법무보호위원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임동문)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회장 박재숙) 위원 등 31명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9:19:21
• 경북북부제3교도소, 청송지역 여성 교정공무원 신규임용 경북북부제3교도소(소장 오선호)는 3월 17일 제1회 교정직 9급(교도) 경력경쟁채용시험(청송군 한지 채용)을 통해 합격한 신규 여성 교정공무원 10명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9:09:26
• 대법원, 보호품종(블루베리)의 신규성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이 사건 등록품종[블루베리(하이부쉬)]이 그 출원일 이전에 상업적 목적으로 양도된 이름의 품종과 동일한 품종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8:38:50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16:33
• [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 지시로 방사선 촬영한 간호조무사, "자격정지 부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사 면허가 없더라도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는 이유로 1개월 15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14:03
• [서울고법 판결]LG전자 건조기광고 위자료로 20만원, '재산손해는 불인정'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LG전자 의류건조기 소비자가 과장광고를 주장하며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인당 20만원 위자료를 일부 확정 선고했다.서울고법 민사19-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기자|2025-03-17 17:11:47
• [대전지법 판결]교도소 수감자가 격투기 '로우킥' 으로 폭행 20대, '벌금형 추가'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대전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20대에게 벌금형을 추가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9:51
• [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는 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7:07
•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2일,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을 방지하고, 국민 편익을 우선시하여 국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령을 적극해석한 사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