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못했다면? 2년 안에 하세요 이혼 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문제는 재산분할에 대해 오해가 있어 자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10:00:00
• 마약 던지기 혐의, 몰랐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마약류 유통처벌 최근 마약류 범죄 중 ‘마약 던지기’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연루돼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09:00:00
• 대법원, 저장시설 폭발사고 손배책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주식회사 A(선정당사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단법인 M,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들(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1 06:00:00
• 창원지법, 31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약 2년간에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0 10:08:25
• 대법원, 처제 상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친족상도례 적용 형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동거친족인 처제를 상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30 09:00:26
• 전주연탄은행, 전주소년원에 사랑의 삼겹살 기증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는 최근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해 '사랑의 삼겹살'을 기증했다고 29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9 12:50:13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28일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전문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비행예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9 12:41:04
•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는 28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9 12:31:00
• 창원지법, 반려동물 학대 동물보호법위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9 11:55:30
• 정읍보호관찰소, 중·고등학교 교사 7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8일 소 내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7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9 11:31:06
•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교정시설 산불 피해 구호물품 전달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김학술)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3월 28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교정시설 통합청사에서 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8:12:54
• 대구소년원 학생, 봉사 활동 및 ‘읍내당 마들렌’나눔 행사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는 3월 28일 제과반 학생들이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사단법인 대구장애인복지관, 시설장 최혜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28 16:38:32
• [서울행정법원 판결]인크루트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6:10:39
• 대검찰청, '사법방해 차단 위한 대응 방안' 형사법포럼 개최 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6:04:21
• [전주지법 판결]술집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28 16: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