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지법 판결]760억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4:49
• [국회입법] 정동영의원 등 17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영의원 등 17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우리나라 가구의 78.3%에 달하며, 국민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2:42
• [의정부지법 판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법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한다며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1:30
• [서울 동부지법 판례] 펜션 내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가능 범위 서울동부지법은 수영장 이용 중 전신마비 사고를 당해 수영장의 설치 및 보존상 하자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험에 대한 판단능력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50:04
• [국회입법]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1 16:48:33
• 심 총장, 퇴임 입장문서 정부 검찰개혁 방향 우려 제기... "시한·결론 정해 추진땐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의를 밝힌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심 총장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5:32:22
• 법무법인 바른, 이재명 정부 개정 상법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14일 오후 3시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5:24:12
• 심우정 검찰총장, 국정위 보고 하루 앞두고 전격 사의 표명... 취임 9개월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16일 임기를 시작한 지 9개월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심 총장은 전날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4:38:57
• 법원, 李대통령 '법카 의혹' 공판준비기일 오늘 예정대로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13:58:53
• 전주소년원,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주제 특강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원장 김행석)는 7월 1일 강당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건강관리 요령'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3:52:21
• 원주준법지원센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음주연구실장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7월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영훈 음주연구실장 및 연구사를 초청,업무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3:37:33
• 대법원, '스쿨미투' 해임 교사 청구 기각 1심유지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스쿨미투'로 해임된 원고가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2:55:05
• '온라인 플랫폼 시대' 수수료 갑질 등 규제 시동…불공정거래 신고 대응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에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지시하면서, 공정위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1:25:17
• 부산고법, 여자친구 계획 살해 30대 항소심서 징역 25년→ 징역 30년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1 10:19:04
• 尹, 내란특검 2차조사 불출석… 특검 첫 소환불응에 재통보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위한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01 09:3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