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경남경찰, 집중호우 현장속 신속한 안전조치로 소중한 생명 구해 지난 7일 17일부터 3일간 경남지역에 6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했으나 그 뒤에는 경남경찰의 선제적·적극적인 주민대피 활동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3:49:05
• 부산지법 동부지원, 후배들과의 술값 대납케 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경정) 벌금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후배들과의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술값을 대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2:42:14
• 해병특검, 영장기각 김계환 추가조사 방침…"尹격노 첫 인정"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만간 재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1:44:26
• 내란특검, 허석곤 소방청장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허 청장을 상대로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1:17:55
• 김건희특검, '김여사 선물용' 다이아목걸이 이어 샤넬백 영수증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 샤넬 백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1:15:19
• 목포서 육교 충돌한 승용차 전복…30대 2명 심정지 전남 목포시 석현동 한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23일 오전 4시 35분께 육교를 충돌한 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30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0:32:40
• 대전 유천동 폐건물 붕괴…다친 사람 없어 대전 중구 유천동에서 22일 오후 8시 19분께 2층짜리 폐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소방 당국은 3시간여 동안 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0:30:34
• 부산지법, 10대 아들 가혹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에게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0:29:17
• 30년 이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기간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게 됐다. 울산소방본부는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후 정년퇴직한 소방공무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0:24:23
• 한예종, 한중일 학생들과 국제애니메이션협업(Co-work 2025) 개최 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 김대진) 영상원 애니메이션과(학과장 박종신)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석관캠퍼스에서 제16회 국제애니메이션협업(Co-w...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9:39:21
• 서울시교육청 1만 명 학교비정규직 6억 임금체불 1,500인 대표진정 기자회견 "서울시교육청은 위법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사과하라! 서울시 교육청은 1만 명 임금체불 즉각 해결하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임금체불 사건 즉시 처리하라!"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 서울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9:24:09
• 대구지법,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 결탁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대구 달서구 G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가 결탁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8:52:32
• 부산지법,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15층서 프라이팬 등 던져 차량들 손괴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8:47:11
• 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동차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은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6:00:00
• [부고] 선진뷰티사이언스 이성호 대표이사 부친상 ◇이병철씨 별세(향년 88세), 이성호·선진(선진뷰티사이언스 대표)씨 부친상, 오영주·현정혜(한국산업은행 신탁실 팀장)씨 시부상=21일(월), 서울성모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수) 오전 11시30분, 장지 경기도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7-22 20: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