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해병특검, 국방부·국가안보실 압수수색…'VIP 격노설' 수사 본격화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이른바 'VIP 격노설' 수사를 본격화한다.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37:17
• 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행하는 단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10:30:14
• 尹, 내란 사건 재판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처음으로 열리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0일 내란 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10:19:06
• 재구속 尹 오늘 10차 공판... 4개월 만에 구속 상태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을 맞이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10 09:32:13
• 서울보호관찰소, 한국중독심리학회 초청 및 협력 강화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7월 9일 한국중독심리학회(회장 서호영) 이사진을 초청, 보호관찰 등 제도 및 업무 설명과 함께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9:15:23
• 대구지법,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생선손질용 흉기로 지인 위협 징역 1년 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6월 27일, 출소 한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9:05:11
• 대법원, 3명 사망·26명 상해 아파트 화재 금고 5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아파트 컴퓨터 방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고 이 화재로 3명의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0 06:00:00
• 법무법인 율촌, 새 정부 출범 맞춘 조남관·문승욱·최성호·최용선 영입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이 새 정부 출범에 맞춘 대관 업무와 미국 통상 압력에 따른 기업 자문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와 검찰 고위 전관 출신...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23:38:22
•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7만 5천병 기증 받아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서울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장향희)로부터 혹서기 수용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는데 큰 보탬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09 19:42:41
• [수원고법 판결]'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9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31:11
• [대전지법 판결]음주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무소속)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8:35
•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결]부안군이 도로로 사용한 사유지, "배상하되 철거는 불허" 선고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침범했더라도 이 도로를 철거할 의무는 없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6:32
•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결]미성년자 간음한 군 부사관, '징역 3년'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미성년자 여성청소년을 모텔로 유인하고 간음한 공군 부사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실종아동 보호 위반 혐의에 대해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4:38
• [국회입법]이춘석의원 등 11인,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춘석의원 등 11인은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식품산업은 단순한 제조ㆍ유통 단계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1:35
• [국회입법] 김희정의원 등 11인,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희정의원 등 11인은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09 17:2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