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영덕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보호관찰소년대상자에 성금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철)은 4월 7일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에게 성금 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8:34:38
• [서울고법 판결]"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 '징역 6년'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8:02
• [서울고법 판결]'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떼먹은 60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5:21
• [서울행정법원 판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3:06
• [인천지법 판결]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31:12
• [제주지방법원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8:42
• 법제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7:27:29
•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5:27
•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일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7 17:24:22
• 청주소년원,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4일 한국업스타일 전문가협회의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의 학생이 응시했다고 7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6:38:45
• (사)한국범죄학회, 고기원 사무관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 위촉 사단법인 한국범죄학회(학회장 박준휘)는 4월 7일 낮 12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법무부 청렴멤버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기원 사무관(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6:26:08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적십자사에 산불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4월 7일 오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를 통해 기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5:45:39
• 조국혁신당, '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예고...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 주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3:45:08
• 경찰,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신변보호 당분간 유지키로 경찰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3:42:00
• 부천보호관찰소,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지난 4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 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13명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7 13: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