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 한정애의원 등 11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정애의원 등 11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뷰티’로 대표되는 국내 미용산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9:11
• [인천지법 판례] 상가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해제 불가 인천지법은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가 피고의 분양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청구한 사안에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중도금 및 잔금을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7:07
• [수원지법 판례] 동종업체 경쟁자 과도 살해 피고인, 징역 25년 선고 수원지법은 인근에서 동종업체를 운영하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9 17:35:43
• tbn대구교통방송, 30일 개국 26주년 특집방송으로 애청자들과 소통 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구교통방송은 개국 26주년을 맞아 7월 30일 애청자들과 함께하는 특집방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특집방송은 오전 7시부터 오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5:54:49
• 인천국제공항, 발레파킹으로 맡긴 차량···절도·탈취 당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주차대행 서비스인 발레파킹이 차량 절도, 탈취 및 업체의 공급 횡령 등 문제점을 노출시켜 파장이 ...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7-29 15:45:10
• 역시 ‘거거익선’…대형면적, 가격 변동률 11.87% ‘압도적’ 대형면적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이 다른 면적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거거익선’이라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정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5:38:27
• “노선 따라 시세도 바뀐다”…지하철 연장 따라 뜨는 단지는? 부동산 시장에서 지하철 노선 연장 및 확충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지역 가치를 좌우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접근성이 좋아지면 주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5:35:48
•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C), 법적 보호 장치로서의 제도화 필요 영화와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배우의 신체적·정서적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로 ‘인티머시 코디네이터(Intimacy Coordinator, IC)’가 주목받고 있다.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4:56:16
• 공노총,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1차 연좌집회 진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29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공무원 임금인상 쟁취 1차 연좌 집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4:48:54
• 정부, 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정당한 과세권 실현 정부는 7월 메이슨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해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18. 9. 美 사모펀드 메이슨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4:32:32
• "딱 한 알, 생명을 앗아간다"…美 청소년 덮친 죽음의 펜타닐 미국에서 오피오이드(opioid) 과다복용 문제는 21세기 들어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및 형사정책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오피오이...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29 13:47:28
• 與, 尹 특검불출석에 강제구인 촉구... "소환통보만 하면 핑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첫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24:39
• 경찰, 이태원참사 특조위에 수사 기록 제출키로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 기록을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제공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수사 기록 사본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3:13:07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정말 구제가 어려운 경우는 어떤 경우는?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구제 수단이다.사법 절차 이전 단계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9 12:34:00
• 정성호 법무부장관, 검찰에 공직자·기업인 '과잉수사 자제' 지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9 12: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