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증가…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무더위가 이어지며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촬영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9:00:00
• 부산고법, 수사정보 제공 알선 대가 4천만 원 수수 검찰공무원 감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24일 다른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건설사 횡령 사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8:52:09
• 보험연수원, ㈜드림래더스·㈜세븐라인랩스와 디지털자산 교육 업무협약 체결 보험연수원(원장 하태경)은 7월 31일 오전 성북구 보험연수원 사옥에서 디지털자산 운영사인 ㈜드림래더스, ㈜세븐라인랩스와 성과적인 디지털자산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1:46:08
• 동덕여대 박서우 학생, 전국 독일어 글쓰기 대회 3위 수상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 유러피언스터디즈전공 2학년 박서우 학생(지도교수: 지몬 바겐쉬츠)이 재한독일인교수협회(Lektoren-Vereinigung Korea,...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52:10
• 숭실대, 제주대와 '런케이션(Learncation)' 업무협약 체결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지난 30일 제주대학교(총장 김일환)와 함께 런케이션(Learncation) 기반 학점교류 등 공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44:41
• 동국대 철학과, ‘제1회 동아시아철학실천학회 국제학술대회(EASPP)’ 성료 동국대학교(총장 윤재웅)는 본교 철학과(학과장 심지원, 동서사상연구소 소장)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동아시아철학실천학회(회장 이영의 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41:50
• [기업사회활동] 효성, 중복 맞아 국가유공자 삼계탕 전달 효성이 지난 30일, 중복을 맞아 서울남부보훈지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2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삼계죽 세트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삼계탕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15:34
• [기업사회활동] KAI, 임직원과 함께 산청지역 재난 극복에 적극 동참 KAI(한국항공우주산업㈜)는 지난 14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극한호우로 인한 산청지역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임직원들과 재난 극복을 위해 기부금을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20:06:47
• 창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 등 6명이 청주소년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9:00:10
• 수협, 고수온 대응 ‘비상대책본부’ 가동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고수온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최근 상향됨에 따라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31일,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8:14:05
• [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3:37
• [춘천지법 판결]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1:08
• [인천지법 판결]파키아오 복싱경기 주선한 뒤 7억대 공갈미수범, 항소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법은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8:50
• [제주지법 판결]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6:51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