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이해민의원 등 10인,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0인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햇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형법상 내란죄 및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및 이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51:00
•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1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1인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9:41
• [수원지법 판례]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8:14
• [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3 16:45:33
•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출범..."웹3 산업 민간 플랫폼 역할 본격화"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회장 조원희)가 명칭을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로 변경하고, 웹3 산업의 민간 거버넌스 플랫폼으로서 새 출발을 선언했다고 23일 밝혔다.협회는 지난 22일 서울 드림플러스 2층 회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6:10:40
• 與 "李대통령 대북송금사건 조작기소 의심… 검찰, 공소 취소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등이 연기된 것과 관련,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치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5:19:31
• "해외도피사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국제공조 강화로 송환율 급상승 - 2024년 국외도피사범 송환 691명 기록, 중국·필리핀·베트남이 주요 도피지- 범죄인 인도조약부터 인터폴 적색수배까지, 다층적 송환 시스템 가동-...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23 14:11:29
• 부산지법 동부지원, 후배들과의 술값 대납케 한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경정) 벌금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부장판사,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5년 7월 22일, 후배들과의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해 술값을 대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2:42:14
• 해병특검, 영장기각 김계환 추가조사 방침…"尹격노 첫 인정"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조만간 재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1:44:26
• 내란특검, 허석곤 소방청장 소환…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23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소환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허 청장을 상대로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1:17:55
• 김건희특검, '김여사 선물용' 다이아목걸이 이어 샤넬백 영수증 확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청탁용 선물로 의심받는 샤넬 백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통일교 전 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3 11:15:19
• 부산지법, 10대 아들 가혹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장기간에 걸쳐 10대 아들에게 가혹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10:29:17
• 대구지법, 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 결탁 '실형·벌금·추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대구 달서구 G새마을금고 임직원과 대포통장 유통업자가 결탁해 실체가 없는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8:52:32
• 부산지법, 동거인과 말다툼하다 15층서 프라이팬 등 던져 차량들 손괴 '집유'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9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8:47:11
• 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동차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은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