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상속 문제는 단순한 재산 분배를 넘어 가족 간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특히 상속재산분할 협의나 유류분 반환 청구 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소중한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률사무소 솔루션 문석주 변호사는 “상속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준비 부족과 제도에 대한 오해”라며 “법적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증거를 확보해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고인의 재산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협의에 임하는 것이다. 금융자산, 부동산, 증여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협상과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제도의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들 사이의 분배 비율을 정하는 절차이고,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보장받기 위한 권리임에도 이를 구분하지 못해 법적 주장이 제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상속 분쟁은 장기화될수록 가족 간 갈등과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 이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협의에 응했다가 불리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합의가 성립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이라는 법정 제척기간이 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문석주 변호사는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소송은 가족 문제인 동시에 복잡한 법률 문제이기도 하다”며 “경험이 많은 상속 전문 변호사 등의 법적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속재산은 단순한 금전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준비 부족, 제도 오해, 권리 행사 기한 경과 등으로 인해 상속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객관적인 자료 확보와 신중한 대응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