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남부지법 판례]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해 다수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7:00:35
• [서울중앙지방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지법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6:59:35
• 법원,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尹 처남 재판 중단… 특검 요청으로 기일 추후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55)씨의 1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4:58:17
• 울산소방본부, 밤사이 호우경보에 따른 긴급대응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3일 밤사이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라 재난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에 나서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울산은 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14:13:55
• 부산금정경찰서, 모범택시 기초질서 확립 홍보 깃발 부착식 부산금정경찰서(서장 신경범)는 8월 4일 기초질서 확립과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금정구 모범택시 홍보 깃발 부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금정구 모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14:06:48
• 법무법인 원, 국내 첫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 출범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국내 최초로 인플루언서를 위한 맞춤형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는 ‘인플루언서 지원 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4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12:53:28
• 인테리어하자보수소송 부실공사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 물으려면? 건물을 건축할 때뿐만 아니라 인테리어를 공사할 때도 하자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그러나 전자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로 규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12:00:00
• 창원서부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강력 대응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4일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관계성 범죄 및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11:53:03
• 울산북부소방서, 집중호우 30개소 설치 수난안전시설물 재정비 울산 북부소방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손상되거나 훼손된 수난안전시설물에 대해 지난 7월 28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2주간 전면적인 점검 및 재정비 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11:30:14
• 휴가철 성범죄 급증... “예방법과 피해 시 대응 요령은?" 매년 8월 휴가철이 되면 해변, 리조트, 축제 현장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서 성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인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여름 휴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4 11:23:34
• '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尹 지시'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가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1:04:22
• 해병특검, 법무부 출입국본부 압수수색…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수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4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0:50:08
• 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소환… '북한 외환의혹' 집중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외환 의혹 수사를 위해 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0:30:03
• 법원, 김혜경 여사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 주심 노경필 대법관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맡을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4일 김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이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4 10:23:07
• [부고] 김대순(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씨 부친상 ▲ 김선업씨 별세, 김대순(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씨 부친상 = 3일 낮 12시 51분, 제천 제일장례식장 2층 특실, 발인 5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제천시 영원한 쉼터. |2025-08-04 10: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