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8월 1일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범죄로부터 국가·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검찰권 행사’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합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58:02
• 울산지법, '강간당했다' 주점 손님 공갈 600만 원 뜯으려 한 커플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손님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강간당했다거나 임신했다며 공동으로 공갈해 6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45:45
• 김건희특검, 서울구치소 방문... 尹체포영장 집행 본격화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9시께 특검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09:02:54
•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증가…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무더위가 이어지며 해수욕장, 워터파크 등 피서지를 찾는 인파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노린 불법촬영 범죄 또한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9:00:00
• 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9:00:00
• 부산고법, 수사정보 제공 알선 대가 4천만 원 수수 검찰공무원 감형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7월 24일 다른 검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건설사 횡령 사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8:52:09
• 창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7월 31일 오후 3시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 등 6명이 청주소년원에 방문해 기관 현황 청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9:00:10
• [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3:37
• [춘천지법 판결]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옆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승객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1:08
• [인천지법 판결]파키아오 복싱경기 주선한 뒤 7억대 공갈미수범, 항소심서 '감형' 선고 인천지법은 필리핀 복싱 영웅 매니 파키아오(47)와의 복싱 경기를 주선한 뒤 수수료를 받지 못하자 대전 상대인 국내 무술가를 협박해 수억원을 뜯으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8:50
• [제주지법 판결]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제주지법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1...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6:51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1인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한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4:40
•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추경호의원 등 16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수도권 밖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3:38
• [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수원지법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부품을 구입 후 국내에서 조립해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 판매한 사안에서, 대외무역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2:35
• [서울북부지법 판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심야에 아파트 복도에서 소리를 지른 사안에서.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정한 ‘인근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