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경찰청, 16개 경찰서장 등 참여 8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8월 12일 오전 9시 30분 청 내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기능 부서장 및 16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범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29:43
• 포천 양계장 창고에서 화재…건물 3개동·계란 10만판 불타 경기 포천시 이동면의 양계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가 약 1시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축사 단지 내 창고 등 건물 3개 동과 내부 보관 중인 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1:24:22
• 파주 쇼핑몰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6ｍ 아래 추락해 중상 경기 파주시의 한 아파트 내 쇼핑몰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6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1:19:53
• 청주소년원생 31명, 2025년 제2회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2일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3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16:32
• 김건희, 오늘 법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장시간 소요 전망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1:03:14
• 대구지법, 납품업체 선정대가 또는 자녀들 허위 등재 뇌물받은 전 공무원 '징역 8년 및 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공무원으로서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01:45
• 울산지법, 대출브로커와 공모 농협지점장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08:55:41
• 대법원,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06:00:00
• 수원가정법원,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수원가정법원(법원장 이은희)은 8월 11일 소년보호 및 아동보호위탁기관의 운영현황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소년위탁기관의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20:19:26
• 진주소방서, 숙박 예약 전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앱에서 확인하세요! 진주소방서는 소방청이 숙박 예약 플랫폼 ‘놀(NOL)’과 ‘여기어때’와 협력해 숙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20:09:27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11일 발전후원회 현판식 가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8월 11일 오후 1시 서울시 중구 혜화동 한국방통대 역사관에서 발전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아이넷방송그룹 박준희 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9:46:55
• 고려대, 2025 국제하계대학(ISC) 수료식 성료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 LG-POSCO 경영관에서 2025학년도 국제하계대학(International Summer Campus, 이하 ISC) 수료식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9:23:17
• 동덕여대 예술대학, 예비예술인 첫 전시 '신체는 선을 낸다' 성료 동덕여자대학교(총장 김명애)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진행하는 '2025년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 지원사업'의 첫 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9:11:46
• '바인그룹 후원' 제3회 한국청소년코칭컨퍼런스 오는 9월 개최 바인그룹(회장 김영철)이 후원하고 (사)한국코칭심리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한국청소년코칭컨퍼런스가 오는 9월 4일 바인그룹 본사에서 열린다. 지난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9:05:15
• 고려대, 2025 모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세계지역연구소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CGCMG, 센터장 정서용)가 8월 4일부터 6일까지 2025 모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9: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