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 노상원 '내란특검 재판' 첫 공판기일… 합수단 외 제2수사단 추진했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12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4:52:02
• 영락복지재단과 부산구치소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와 빵 기부 영락복지재단(이사장 서윤수)부산영락교회(담임목사 윤성진)는 8월 11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한병호 고문의 특별 추천으로 8월 11일 폭염에 지친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4:47:37
• 청주소년원생 31명, 2025년 제2회 중·고졸 검정고시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2일 ‘2025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에 재원 중인 소년원생 31명이 응시했다고 밝혔다.청주소년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16:32
• 김건희, 오늘 법원 구속영장 심사 출석... 장시간 소요 전망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서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2 11:03:14
• 대구지법, 납품업체 선정대가 또는 자녀들 허위 등재 뇌물받은 전 공무원 '징역 8년 및 벌금·추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7월 25일, 공무원으로서 공여자들에게 불법적인 이익제공을 약속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11:01:45
• 울산지법, 대출브로커와 공모 농협지점장들 '집유·벌금'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08:55:41
• 대법원, 보험설계사 교육매니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퇴직금 소송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인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2 06:00:00
• 수원가정법원,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수원가정법원(법원장 이은희)은 8월 11일 소년보호 및 아동보호위탁기관의 운영현황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소년위탁기관의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20:19:26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2025년 8월 11일「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8:35:50
• [서울고법 판결]교제하던 여성 잔혹 살해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32:01
• [인천지법 판결] 인천항만공사, 350억대 북인천복합단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선고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30:25
•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 "기부금 공제 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7:49
• 검찰,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나이 속여 정식 교제 제안 검찰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4:45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2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공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1:32
• [국회입법]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2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