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절도사건 출석권 침해 소송절차 법령 위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절도사건에서 원심의 조치는 피고인(우주베키스탄 국적)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2:03:26
• 공수처, '尹재판장' 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 고발사건 수사3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1:22:34
• 변호사가 설명하는 이혼 양육권·양육비 분쟁 대응방법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위자료 만큼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안이 있다.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1:22:23
• 검찰,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특수교사 2심 무죄에 상고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0 11:15:20
• 원주준법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 보호관찰대상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소 내 3층 회실에서 2025년 제1회 검정고시에 합격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12명을 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41:11
• 안동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안동지소, 소장 박대호)는 5월 20일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34:36
•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5월 20일, 6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29:25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중부경찰서-경기대학교 3자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중부경찰서, 경기대학교는 5월 19일 오후 2시 30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당에서 3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10:22:18
• 대구지법, 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개인적 용도사용 매니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5월 13일 헬스(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9:48:58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합의 해제하고 지급한 돈 반환요구 반소 청구 기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범죄피해자를 대리해 형사 합의 이후 미지급된 합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제기해 승소했다고 20일 밝혔다.범죄피해자 A...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9:11:39
• 울산지법, 대학교수 복무규정 위반 악용 1억 여원 갈취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9일 모욕, 공갈,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0 08:28:43
• 대전가정법원, 위기 청소년과 함께 걷는 '길 위의 학교' 운영 대전가정법원은 다음 달 2∼12일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함께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보호소년을 교화·개선하기 위한 '길 위의 학교'를 운영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7:29
• [서울행정법원 판결] 체대 실기고사서 수영모에 소속 고교 표기는 "불합격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쓰고 응시한 학생을 부정행위자로 불합격 처분한 대학 결정은 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6:26
• 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2심 무기징역에 '상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2:14
• [전주지법 판결]실화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창고 거래처 직원, '벌금 50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한낮 수억원의 재산 피해를 낸 식자재 창고 화재의 원인에 대해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때문이라고 판단했다.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