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한수원도 체코 법원에 '원전계약금지 가처분 취소하라' 항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했다.한수원은 20일(현지시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분석]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홈쇼핑 회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을 진행한 ‘프리랜서 쇼핑호스트’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 프리랜서 쇼핑호스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6:46
• [전주지방법원 판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이용자로부터 반납받은 렌트 차량의 휠이 파손되었다는 이유로 그 파손 부분을 수리하고 이용자에게 수리비 등을 청구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34:46
• 법무법인 광장, 폴란드 로펌과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폴란드 대표 로펌인 DZP와 공동으로 ‘폴란드/CEE 지역 인프라·에너지 시장 동향 및 투자 기회’를 주제로 한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7:32:46
• [국회입법] 김우영의원 등 11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우영의원 등 11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29:58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1 17:29:04
• 대전보호관찰소, 현충원서 태극기 꽂기 등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시종)는 5월 2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국립‘현충원’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4명을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6:47:48
• 서울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대상자 사랑의 생활지원금 전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서울준법지원센터, 소장 이형섭)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1일 ｢서래빛교회｣(서울 서초구 방배동,담임목사 김성욱) 후원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5:27:43
• '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 첫...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1 14:47:04
• 심우정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사의에 "흔들림 없이 역할 수행"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탄핵심판에 넘겨졌다 복귀한 검사들이 잇달아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영향받지 않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1 14:43:02
• 민주당, 이창수 지검장 사의에도 비판 지속... "정치편향 검찰권 행사책임 못면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1 14:21:07
• 한·일 양국 전용 입국심사대 운영…6월 한 달 간 한일 양국 정부는 2025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 일정 요건의 상대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용 입국심사대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이번 한일 전용 입국심사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입국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1:22:56
• 보호관찰 기간 중 노래방 도우미를 한 여중생 등 소년원 수용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는 5월 21일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여자 청소년 2명을 체포해 대전소년원에 수용했다고 밝혔다.이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1:13:19
• 원주준법지원센터,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등 지원 업무협약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5월 20일 강원 원주시에 있는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새마음병원’과 정신질환 전자감독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0:48:45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대구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함께한걸음센터(지부장 류민정)는 20일 대구지부에서 대구보호관찰소 수강집행센터(센터장 박희대)와 업무협약(MOU)를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5-21 10: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