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내 아이의 방어가 가해가 될 때, 소년범죄 변호사의 시선 최근 방영된 드라마 ‘서초동’속 한 장면이 학교폭력의 비극을 선명히 보여줍니다. 피해 학생의 반격이 순식간에 ‘살인미수’라는 무거운 혐의로 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4:20:01
•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 교정시설 폭염수용 정보공개 결과 공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는 8월 19일 교정시설(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3:52:18
• '부산희망포럼',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 전달 '부산희망포럼'은 2022년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중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발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2:38:59
• 법무보호공단 서울동부지부, 청주여자교도소 방문, 보호수용 사전상담 및 업무협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8월 18일 청주여자교도소를 방문해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사전상담을 하고, 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2:21:36
• 인크루트 "대기업 채용 반등세가 감지됐다" 하반기 대기업 채용 확정률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대기업 채용의 반등세가 감지됐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5 하반기 국내 기업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19 11:13:57
• 해병특검 “임성근 ‘진술 거부’ 398번 반복... 증거 파악하러 왔나" 지적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의 최근 피의자 조사에서 400건 가까운 질문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13:42
• 해병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前국방부 법무관리관 이틀째 조사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19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이틀 연속 소환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1:01:32
• 부산경찰청-인생네컷, 피싱 범죄예방 부산경찰 포토 프레임 3종 공개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셀프 사진관 브랜드 ‘인생네컷’과 협업해 피싱 범죄 예방을 주제로 포토 프레임 3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0:53:37
•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자살예방을 위한 독거노인 방문 캠페인 ‘온기 배달’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는 8월 14일부터 적십자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독거노인, 노부부 가구 방문 캠페인 ‘온기 배달’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0:43:48
• 법원,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재판 본격화... 오늘 첫 준비기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재판이 본격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42:25
• 오산 사거리서 충돌사고 승용차 상가로 돌진… 2명 부상 18일 오후 2시 25분께 경기 오산시 금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그랜저 승용차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중이던 K3 승용차가 충돌해 사고가 났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41:01
• 민주노총부산본부, ‘2026년 적용 부산시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 "부산시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임금, 제대로 보장하라!” 부산시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임금을 보장하라!” 하청·용역 차별 없는 생활임금 보장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10:31:38
• 인천 석남동 도로서 땅꺼짐 발생…청소차 뒷바퀴 빠져 인천 서구에서 땅 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청소차 뒷바퀴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2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30:07
• 내란특검, '계엄 가담·방조' 한덕수 소환… 피의자 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한 전 총리를 불러 비상계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9 10:01:44
• 법무부, 광복 80주년 기념 '체류기간 도과'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 시행 법무부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도과된 동포가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9 09: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