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전지법 판결]코로나19 청주시 행정명령 위반 1천명 집회 연 노조 간부 '무죄' 선고 대전지법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충북 청주에서 1천여명이 참석한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 시청 측의 행정명령에 정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2:48
• [서울고법 판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각하'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인도심사청구 당시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0:12
• [국회입법] 박정현의원 등 12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현의원 등 12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8:41
•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0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해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37:35
• 에듀윌, ‘12월 연말 합격 파티’ 프로모션 진행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공무원 증원 이슈와 2026년도 시험 일정 확정에 발맞춰 ‘12월 연말 합격 파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6:12:22
• 부산녹색연합, 유리창 새충돌 저감 스티커 부착 활동 부산녹색연합은 11월 29일 부산 시민,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동래구 혁신 어울림 센터에서 유리창 새충돌 저감을 위한 세로 5cm×가로 10cm 간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6:05:40
• 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 강철원 전 서울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5:58:30
• 부산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180일 전 12월 5일부터 위법행위 예방활동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5:48:03
• [인사] 아산의료원 ▲강릉아산병원장 유창식(연임)▲정읍아산병원장 김잔디(연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5:33:41
• 국내 연구진, 500도 이하 초고속 공정으로 고품질 그래핀 제조...전력반도체·LED 제조비 절감 반도체 공정에서 ‘1500℃ 이상의 화덕’이 반드시 필요했던 그래핀 제조가 단 500℃ 이하의 짧은 공정으로 가능해졌다.차세대 전력반도체와 RF(무선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5:30:15
• 청주여자교도소, 제34대 김봉영 소장 취임…"신뢰할 수 있는 교정환경" 청주여자교도소는 12월 1일 제34대 김봉영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봉영 소장은 1998년 공직에 입문해 2022년 서기관으로 승진했고 안양교도소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5:16:59
•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 단식중인 홈플러스 노동자 찾아 단식 위험성 경고 녹색병원 임상혁 원장은 12월 1일 장기 단식 중인 홈플러스 노동자들을 찾아 현장에서 구체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단식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5:02:31
• 천안교도소, 제65대 박대철 소장 취임…"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수용관리" 천안교도소는 12월 1일 제65대 박대철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박대철 소장은 2000년 교위(7급)로 공직에 입문한 후 2020년 서기관으로 승진 후 대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54:28
• 진주교도소, 제60대 이현국 소장 취임…"수용자들 교화 및 재사회화" 진주교도소는 12월 1일 제60대 이현국 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현국 소장은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 개개인의 인권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45:53
• 법무부, 수형자 57명 독학학위제 시험 최종 합격 '학사 학위 취득'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안양교도소를 비롯한 29개 교정기관 수형자 57명이 2025년도 독학학위제 시험에 최종 합격해 학사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고 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1 14: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