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층간소음 이유로 주민 살해 양민준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에 살던 노인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8)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45:39
• 강원 평창경찰서, 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구속' 술을 마시다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 평창경찰서는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청구된 50대 A씨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43:13
• [광주지법 판결]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40:34
• [서울남부지법 핀결]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증권사의 실질적인 투자권유에 따라 파생결합신탁상품에 가입하게 된 고객이 손실을 보게 된 것에 대해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38:49
• [서울중앙지법 판결]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매도인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대해 이 사건과 같이 시정명령의 대상인 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37:37
• [국회입법] 이만희의원 등 11인,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만희의원 등 11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는 보험료를 납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36:17
• [국회입법] 한민수의원 등 13인,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3인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소비자상담센터(이하 “상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35:34
•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0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30 16:34:48
• 캡틴법률사무소,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개소..."부정청약 수사, 경찰 연락 전 이미 시작" 캡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효습)가 부정청약, 위장전입, 위장부양, 전매제한 위반 등 「주택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16:26:00
• '중수청·공소청 출범' D-2 수사관들은 아직 혼란... 일부는 아직 출근지도 미정 상태 10월 2일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가운데 현장 수사관들의 업무 돌입까지는 아직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30 16:13:10
• 법무법인 세종, 전자주주총회 준비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9일 IR큐더스와 공동으로 ‘성공적인 전자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A to Z’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202...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15:31:27
• 인테리어 공사계약해지, 공사비 정산과 공사지연 손해배상은 최근 개업이나 주거 공간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부실시공 및 하자로 인해 현장이 사실상 멈춰 힘든 시간을 보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11:49:36
• 대법원, 전북 한 시청 회계과장 뇌물수수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전북특별자치도 의 한 시청 회계과장의 뇌물수수, 증거인멸교사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무죄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06:00:00
• 대구지법, 친언니 명의 운전면허증 발급받아 돈 인출하려 공문서위조·행사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8일, 친언니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공문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00:20:00
• 부산지법,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 판매 업주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민지 부장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새벽 시간대 청소년들을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술을 판매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30 00: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