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與, 한덕수·박성재 연이은 영장 기각에 조희대 압박 공세 강화… "사법개혁 자초“ 더불어민주당이 15일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특검 구속영장을 기각된 것과 관련해 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28:02
• 尹, 특검 자진출석 했지만 진술은 거부… 변호인단 "尹 세수도 못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23:46
• 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재청구 방침... “기각 납득 어려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16:54
• 해병특검, 공수처 압수수색... 오동운 공수처장·차장 직무유기 수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재승 차장과 주임검사도 함께 입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5:13:15
• 내란특검, '직무유기·정치중립 위반' 조태용 前국정원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조 전 원장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4:56:48
• 5선 국회의원 지낸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별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33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자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4:54:47
• 공노총, 공무원 노후 소득공백 미온적 대처 인사처 규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4:49:09
• 부산교육청,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서 A등급 획득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부가 실시한 ‘2024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3:49:15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장애인 시설 3곳서 맞춤형 미용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9월 17일부터 한 달간 지역 내 장애인 시설들인 나자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1:39:08
• 부산 해운대구 석대고가교 5중추돌 교통사고 10월 14일 오후 5시 20분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고가교(금정→해운대 방면)에서 5중 추돌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운전의 승용차량이 3차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1:29:20
•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40대 가석방 취소 법무부(장관 정성호) 공주보호관찰소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씨(40대)를 구인해 가석방을 취소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10:50:27
• 평택 서해안고속도로서 트럭이 가드레일 들이받아 3명 중경상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287㎞ 부근에서 14일 오후 9시 13분께 70대 A씨가 몰던 1t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0:31:57
• 홍천서 버섯 채취 나선 60대 숨진 채 발견 강원 홍천군 내촌면 한 야산에서 14일 오후 9시 24분께 A(65)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아침 버섯 채취를 위해 홍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10:06:56
• 尹, 내란특검 피의자 조사 출석… '외환의혹' 정점 수사 본격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5 09:53:10
• 법무부, 불법체류자 형사처벌 회피 방지 제도개선 추진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곧바로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9: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