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대구지법, 동료기간제 교사 상대 메시지 보내 협박 3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7일 동료 기간제 교사(60대)를 상대로 20분동안 총 9개의 메시지(피해자의 연금 박탈 가능성,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57:46
• [인사]대법원-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등 [전보]◇고등법원장(2월9일자)▲대구고등법원장 윤종구 ▲부산고등법원장 최수환◇지방법원장(2월9일자)▲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 ▲서울행정법원장 정선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고종영 ▲인천지방법원장 강성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49:45
• 부산지법, "마늘 왜 뽑아"욕설하며 몸싸움 형제 각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형제지간에 밭농사를 짓다가 사소한 일로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15:24
• 말하지 못하는 피해자, 장애아동 학대 사건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 아동학대 사건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의사 표현이 어렵고 외부에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8:00:00
• 대법원,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무죄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단1회, 10분 늦었다며 무죄로 본 1심판결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2 06:00:00
• 울산해경, HD현대중공업 방제대응 현장컨설팅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월 30일 울산해역에서 HD현대중공업 MRO 선박의 해양오염사고 대응훈련에 참여해 해양환경 보호와 안전관리체계 강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17:20:40
• 부산해경, ‘설 연휴’ 특별 안전관리·치안 활동 강화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설 연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 간 특별 안전관리 및 해상치안 활동 강화에 나선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09:55:49
• 울산해경, 설 연휴 해양 안전관리 종합 대책 추진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설 연휴 기간 귀성객과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월 30일부터 2월 18일까지 20일간「설연휴 해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09:44:22
• 부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음구호’ 맞손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구정회)는 지난 1월 29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하만식)이 해양사고 관련 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09:36:12
• 포항교도소 담장 안에서 열린 '사랑의 붕어빵 나눔' 행사로 훈훈함 가득 포항교도소(소장 안경수)는 지난 1월 30일 부평제이교회(담임목사 김철권)와 협력해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기원하는 '사랑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09:14:20
• 대법원,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반포세무서장 패소 부분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 중 피고(반포세무서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1 09:00:42
• 울산 방어진 남방파제 인근 테트라포드 추락자 구조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1월 31일 오전 9시 47분경 울산 방어진 남방파제 인근 TTP(테트라포드) 추락자 A씨(70대ㆍ남. 울산거주)를 소방과 합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1 13:20:02
• "죽고 싶다"는 말 들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반응 5가지... 전문가가 밝힌 생명 구하는 대화법 사랑하는 사람이 "나 죽고 싶어"라고 말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임상심리학자이자 시애틀 퓨젯사운드 VA(재향군인 의료체계)에서 연구 중인 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1-30 22:40:36
• 진학사 캐치 "Z세대 10명 중 8명 공무원 도전 의향 없어" 취업 플랫폼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상당수가 공무원 연봉 인상 등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정작 시험에 도전할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1-30 19:33:08
• 법무부, 교육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 체결…학교현장의 헌법교육 강화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1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부(장관 최교진), 법제처(처장 조원철),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학교 현장의 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8:4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