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유언장 있어도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끝나지 않는 이유...유류분반환과 기여분청구 흔히 적법하게 작성된 유언장이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더라도 상속재산분할과 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14:22:00
• 법원, 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9일 상고심 선고 생중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7-08 10:13:03
• 대법원,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세무서장 처분 모두 취소 원심 수긍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감정가액의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시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06:00:00
• 부산지법, 술취해 전처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50대 '집유·보호관찰·수강'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5일, 술에 취해 동거하고 있던 전처에게 별다은 이유 없이 욕설하고 흉기를 꺼내 협박해 특수협박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05:3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뇌물수수 심규언 전 동해시장 징역 9년 6개월 및 벌금 12억에 추징 6천만 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병주, 김나영·정수호 판사)는 2026년 6월 30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8 05:00:00
• [대전지법 판결]'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코레일 임직원들 항소심, "벌금형" 선고 2022년 7월 발생한 대전조차장역 SRT 탈선 사고와 관련해, 사고에 앞서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이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7 17:46:44
• 경찰, 장윤기 사건 광산서 수사팀 전원 업무배제 결정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에 대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형사팀이 업무에서 배제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7 17:43:44
• [서울남부지법 판결]50대 모친 살해한 조현병 20대 아들,1심에서 '징역12년' 선고 50대 모친을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울남부지법 형사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7 17:41:16
• 법무법인 디엘지, 한중법률지원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는 국내 중국인과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과 자문을 제공하는 '한중법률지원센터'를 출범했다고 밝혔다.센터는 한국에 거주하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17:39:47
• [서울고등법원 판결]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CISG 매매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의 당사자 및 지연손해금 이율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집행과정 중 지연이자를 계산할 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7 17:38:50
• [서울중앙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의 주장·증명책임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계좌로 입금된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7 17:37:24
• [서울행정법원 판결]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7 17:35:48
• [국회입법] 김기웅의원 등 10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기웅의원 등 10인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사상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7 17:34:13
• [국회입법]송재봉의원 등 17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7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무자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7-07 17:32:58
• 학교폭력 행정소송, 처분에 불복하려면 절차부터 확인해야 학폭 사건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교생활기록부와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행정소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7 15: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