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캡틴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김효습)가 부정청약, 위장전입, 위장부양, 전매제한 위반 등 「주택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를 열었다고 밝혔다.

부정청약 사건은 대부분 당사자가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당첨자의 청약 서류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이용 기록) 등을 대조해 의심 사례를 골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경찰은 출석을 요구하기 전에 통신 기지국 기록,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출입 기록 등을 먼저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가 경찰의 연락을 받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가 있는 셈이다.

센터는 이런 구조에 맞춰 수사의뢰서 정보공개청구, 모의 피의자신문, 조사 전 의견서 제출, 조사 동행까지 수사 단계 대응에 집중한다. 센터에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에서 수사 실무를 맡았던 변호사들과 부동산학을 전공한 변호사가 함께 참여한다. 군인 특별공급 사건은 군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 종결 뒤의 계약취소 분쟁은 민사 담당 변호사가 맡는다.

센터는 홈페이지에 공개 동의를 받은 대응 사례 54건을 처분문서와 함께 게시하고 있다. 부산에서 진행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건에서는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 세 혐의가 모두 불송치로 끝났고, 이미 검찰에 송치된 위장세대분리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다시 다투어 불송치로 되돌린 사례도 있다.

센터를 맡은 홍성환 파트너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동대문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장을 지냈다. 홍 변호사는 "부정청약 수사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법리보다 사실관계"라며 "요양급여내역이나 기지국 기록처럼 불리해 보이는 자료에도 대부분 생활 속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조사 전에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센터는 실제 경찰조사에서 나올 질문을 미리 연습해 볼 수 있는 모의 경찰조사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법 위반 대응 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