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구명로비' 제보자, 이명현 특검·추미애 공수처에 '무고' 혐의로 고소 채상병 사건 관련자들이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위증하도록 했다는 '위증교사' 의혹으로 고발된 전직 해병 이관형씨가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와 더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53:11
• 해병특검, '박정훈 표적수사'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52:27
• 특검, '尹내란 방조' 한덕수 불구속 상태서 기소… "헌법질서 유린 동조" 구속영장이 기각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3:43:24
• 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약 200㎞/h)으로 부모가 사망했다며 자동차 수입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2:00:00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하반기 김천소년교도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사연)는 8월 28일 교정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교정-공단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58:05
• 법무부,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 소년원생 136명 합격 법무부는 8월 29일 발표된 2025년도 제2회 중졸· 고졸 검정고시에서 136명의 소년원 학생이 합격하는 기쁨을 안았다고 밝혔다.이로써 올해 제1회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1:32:46
• 롤 불법 해킹 계정 디스코드 등 대량 유통…“구매자도 법적 분쟁 소지 크다” 최근 중국에서 대량으로 불법 해킹된 리그 오브 레전드(롤) 계정이 국내에 유통되면서, 디스코드·오픈채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십만 원 상당의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0:48:27
• 울산지법, 술에 취해 편의점서 소란 피우고 경찰관에 구급대원까지 폭행 '집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고 119구급대원까지 폭행해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11:25
• 부산지법, 수 천만 원 위스키 절취 판매 주점 웨이터 '징역 8월·배상명령'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8월 14일 주점의 웨이터로 일하면서 4개월에 걸쳐 3천만 원 상당의 주류(위스키)를 절취해 이를 판매한 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09:06:32
• 특검, 김건희 오늘 구속기소… 역대 영부인 첫 사례 기록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앞서 예고한대로 김건희 여사를 29일 재판으로 넘긴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김 여사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09:02:04
• 서울준법지원센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8월 28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등 12명을 초청해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8:04:38
• [수원지법 판결]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1심에서 '무기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존속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41:34
• [서울고법 판결]'통혁당 재건 사건' 사형당한 故김태열씨, 재심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당했던 고(故) 김태열씨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9:17
• [제주지법 판결]화장실 사용막는 직원 마구 폭행한 50대, 살인미수로 '징역 20년' 선고 ​ 제주지방법원은 가게 직원을 무차별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6:27
• [수원지법 판결]'김건희 성상납 의혹 발언' 김용민,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에게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8 17:3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