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1, 검정고시 4회 연속 전원합격 지난 8월 12일 18개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2025년 제2회 검정고시에서 45개 기관 수용자 239명(초졸 1명, 중졸 25명, 고졸 213명)이 29일 ‘최종 합격’했다.수용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21:29:05
• "북한이탈주민, 법 친근하면 범죄 36% 줄어"...법교육 새 틀 필요 - 다른 제도 배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들,, 획일적 법교육으론 한계- '법은 까다롭다'→'법은 친근하다' 인식 전환만으로도 범죄 36% 줄여북한이탈주민...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8-29 21:22:13
• [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40:44
• [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8:05
•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5:37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2:48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9:29
• 법제처,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와 법제 교류·협력 방안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26일, 베트남 법률전략과학연구소(Institute for Legal Strategy and Science, Ministry of Justice of Viet Nam) 방문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7:46
• [국회입법] 박정훈의원 등 10인,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정훈의원 등 10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사의 감리를 맡은 용업업자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6:56
•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7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7인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도덕성 문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5:50
•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5:16:22
• 청주외국인보호소, 난민신청자 폭행 사건 관련 철저한 진상조사 법무부는 8월 28일 TV조선에서 보도된 「외국인보호소 직원, 난민신청자 폭행」 기사와 관련, 이 사건에 대해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자들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5:14:39
• 개혁신당, 검찰개혁 세미나 개최... "민주당 검찰 개혁은 복수혈전" 개혁신당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정한 검찰개혁을 찾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31:10
• 김건희, 특검 구속기소에 '혐의부인' 입장문... "주어진 길… 변명하지 않겠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역대 영부인 중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9일 "제게 주어진 길을 외면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16:43
• 특검, 황유성 前방첩사령관 참고인 소환 조사...군 수집정보 확인 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군 정보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휘관을 30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사건 당시 수집한 정보와 관련 대응 등을 조사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