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불법리딩방 등 투자사기 연루 시 대처법은? 최근 들어 비상장주식,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금을 가로채는 투자사기가 횡행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불법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4:41:59
• 정부, 대통령집무실·세종의사당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기본계획 공모 세종시 신도시 건설을 담당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될 '국가상장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4:24:43
• 헌법재판소,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 연세대 교수 내정 헌법재판소는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손인혁(58·사법연수원 28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됐다고 28일 전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27:00
• 채상병 대대장측 "임성근에 찍혀도 저항했어야"… 특검 의견서 제출 숨진 채상병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이 28일 오후 1시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17:53
• 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14:02
• 정읍교도소, 수용자 채용면접 행사의 날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8월 27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출소예정자 2명에게 정읍상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2:52:35
• 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2:50:39
• 학비노조,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산재 신청현황에 대한 입장 밝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는 학교급식 종사자 폐암산재 신청현황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내고 "산업재해를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2:08:05
• 통상임금 재정의…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포함 대법원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11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최종적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1:56:36
• 국민의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지극히 당연... 법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기각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8일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36:26
• 尹, 내란재판 6회 연속 불출석… "구치소서 데려오기 불가능"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해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으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30:10
• 내란특검, '드론' 김용대 재소환… 변호인 참여제지 후 첫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인 없이 특검팀에 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25:47
• 울산 중부소방서, 구급활동 유공자에 하트세이버 수여 울산 중부소방서는 28일 오전 10시 서장실에서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살린 구급활동 유공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고 밝혔다.‘생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1:11:19
• 세종서 SUV·오토바이 충돌… 1명 사망 세종시 조치원읍 한 사거리에서 27일 오후 6시 24분께 유턴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07:50
•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법적 과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차 피해란 피해 사실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