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서울고법 2심, 내달 시작 서울고등법원은 LG가(家)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 당국의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해 낸 2심 소송을 다음 달 시작할 방침이다.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2:02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8:56
• [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5월 7일, 이같이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7:12
• [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세청이 어업자가 지급받은 감척 지원금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6:03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0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세사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4:56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1:07
• 광주소년원,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운영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9월 1일 원내 강당에서 ‘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수시 전형 비중 증가 및 복잡한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5:58:11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 울산구치소(소장 김홍대)는 9월 1일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최근 혈액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5:32:45
• 부산경찰청,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나서…9월 1~12월 31일 부산경찰청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한 형태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에 대해 9월 1 ~ 12월 31일(4개월간) 서면교차로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4:46:56
• 김현선 원장(유제이뷰티 대표), ‘문신사법’ 국회 상임위 통과 적극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십만 문신사(타투이스트)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어주는 ‘문신사법’을 통과시켰다. 1992년 대법원판...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01 14:32:00
• 김기환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모두의 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 김기환 소장은 9월 1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돌봄 공동체 구축을 위해 ‘모두의(議) 돌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4:07:40
• 전주보호관찰소, 가출로 보호관찰 불응하던 10대 청소년 광주소년원 유치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충원)는 보호관찰 기간 중 무단가출 상태로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있던 A군(17)을 구인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3:59:19
• 상간소송 승소 위해 입증해야 할 3가지는? 배우자 외도를 경험한 이들 중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30대와 40대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3:04:29
• 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2:30:05
• 도로에 쓰러져있던 킥보드 운전자, 승합차에 치여 숨져 경북 경산시 옥산동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1일 오전 1시 17분께 A(20대)씨가 스타렉스 승합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A씨가 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0:4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