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창원지법, 경남지방변호사회와 업무 간담회 가져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은 지난 8월 27일 법원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와 2025년 업무 간담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창원지방법원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4:45:47
• 대전보호관찰소, ‘조직폭력’서 활동한 보호관찰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대전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기간 중 조직폭력 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B(16)와 아동보육시설에서 상습가출을 반복하던 K(17)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4:34:26
• 부산동부서, 편의점 특수강도미수범 검거 수사중 부산동부경찰서는 편의점 특수강도미수범 A씨(30대·남)을 검거해 수사중이며 구속영장 신청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A씨는 9월 4일 0시 47분경 부산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4:21:40
• 당정, '필수의료법·지역의사 양성법' 올해 정기국회서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을 등을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추진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4 13:21:02
• 부산해경, 광안리 금지구역서 수상오토바이 운항 3명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광안리해수욕장 내 수상레저금지구역에서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A씨(37), B씨(34), C씨(27)를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2:28:36
•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범죄예방 첨병 역할 '톡톡'…"불안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 부산청 기동순찰대는 ’24. 2. 26. 출범해 ▵유흥가·빈집밀집지역 등 범죄 취약지 ▵해수욕장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예방 ▵지역축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2:20:41
• 대법원, 이혼한 전 배우자 살인하고 교제 남성 살인미수 징역 40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살인, 살인미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40년 등을 선고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2:09:56
• 진학사 캐치 "2025 하반기 대기업 신입 공채 본격 돌입한다" 진학사 캐치는 2025년 하반기 주요 그룹사의 신입 채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4일 밝혔다. 채용을 진행 중인 그룹사는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HD...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04 11:57:54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팝페라 가수 배은희 등 홍보대사 4명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권영호)는 9월 3일 경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한국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1:10:26
• 대구경찰청, 텔레그램 이용 대규모 마약 유통조직 총책 등 검거 대구경찰청(형사기동대)은 2024년 7월경부터 텔레그램에서 마약류 판매 채널 3개를 개설 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밀수한 마약류를 전국에 유통한 채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0:43:52
• 인천 강화도 빌라 신축 공사장서 추락 사고…60대 중상 인천 강화도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소방본부는 3일 오후 1시 49분께 강화군 강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4 10:34:19
• 고양서 음주 차량 역주행 충돌 사고로 3명 부상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도로에서 4일 오전 0시 35분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스포츠 유틸리티(SUV)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4 10:31:44
• 법무부, 국민 안전과 인권 가치 존중을 최우선 목표로 3대 분야 재원 중점 반영 법무부는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은 4조 6973억원으로 2025년 4조 4173억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10:05:20
• 부산지법, 가석방 기간 중에 절도, 사기 20대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7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가석방 된 후 가석방 기간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09:43:21
• 부산도시철도에서 서로 시비 되어 다투다 흉기로 상해 가한 60대 검거 9월 2일 오후 9시 50분경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행 열차 내에서 A씨(60대·남)가 B씨(60대·남)의 소란 행위로 서로 시비되어 괴정역에 하차해 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4 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