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민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동의청원으로 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2:55
• [국회입법]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해민의원 등 13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사회 정의와 공익 실현을 위해 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1:33
• 대구교도소-농협중앙회 대구본부,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9월 30일 달성군 하빈면에 위치한 참외재배 농가에서 농협중앙회 대구본부와 공동 주관으로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6:38:58
•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수용자 기부품 전달 법무부 천안교도소(소장 서 민)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30일 수용자를 위한 ‘추석맞이 기부품 기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천안교도소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6:28:09
• 법무부, 수해 복구 지원 유공자 및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 표창 수여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9월 30일, 2025년 여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에 헌신한 유공자 및 국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적극행정·정부혁신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6:23:24
• 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내달 2일 재판 재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돼 재판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6:15:13
• 청주소년원, 가족사진 전달식… '가족관계 회복'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가족사진 촬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9월 30일 가족사진 전달식을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6:13:30
• 김건희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총선 공천개입 심층 수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0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33:43
• 법무부, 제4기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3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사회통합정책 자문기구인 제4기「사회통합자문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4:18:58
• 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 가석방예정자 대상 사전상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29일 소망교도소에서 사회복귀를 앞둔 가석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상담을 진행했다고 30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3:58:22
•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5차 소환 조사... 다음 尹 수사 단계 수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5번째로 소환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2:15:31
•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의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국회 법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9:03
•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대법원의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4:05
•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30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28:36
• 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9월 30일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4명의 인력을 배치해 강원 원주시 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0: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