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법인 디엘지, 국제중재·M&A 전문가 김준민·안종석 시니어 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안희철·조원희)는 국제중재 및 국제거래 분야에서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보유한 김준민(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09:50:39
• 상간소송 승소 후 2차로 소송 제기할 수 있을까? 상간소송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소송...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09:37:39
•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AI활용 직무교육으로 역량강화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기근)는 9월 8일 대전시민대학에서 활동 중인 AI 활용 전문 강사를 초빙, 직원 및 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09:14:39
• 교제 갈등이 범죄로…스토킹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 최근 스토킹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처벌 수위가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단순한 연락이나 접근 시도로 사소히 여겼다가 스토킹 피의자로 입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09:00:00
• 대법원, 도로 걷던 일면식 없는 10대 살해 30대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로를 걷고 있던 일면식 없는 1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어 타인 2명을 살해하려 해 살인, 살인예비 사건 상고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9 06:00:00
• 대법원, 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8:33:05
• 코레일유통,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 참여해 500만원 기부 코레일유통(대표 박정현)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수도권에서는 지난 5일 서울시립영등포장...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8:03:26
• 고려대, 세계 최초 생분해성 DNA 동결보존소재 개발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 화공생명공학과 안동준 교수가 서울대 기계공학부 김도년 교수, 한양대 바이오신약융합학부 이찬석 교수와 공동으로, 동결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8:02:09
• 지평법정책연구소,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지평법정책연구소(이하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가상자산과 법질서’ 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7:58:17
• 숭실대 기계공학부 이동훈 교수 연구실, 'ICT 챌린지 2025'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숭실대학교(총장 이윤재)는 기계공학부 이동훈 교수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가 주관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7:34:44
• 인크루트, ’LG전자’·‘하나은행’·’한국투자증권’ 하반기 신입 채용 공고 소개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5 일하고 싶은 기업’ 중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공고를 소개한다.인크루트 관계자는 "▲LG전자는 9월 22일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08 17:29:25
•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경영진·실무진 위한 첫 해설서 ‘2025 개정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 출간 법무법인(유)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구성원들이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 최초로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신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7:24:15
• 울산 울주군 내셔날오일웰바르코리아서 60대 남성 끼임사고 9월 8일 오전 10시 33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네셔날오일웰바르코리아에서 60대 남성(하청업체 클로버에너지)이 기계 끼임사고가 발생했다.울산소방(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7:23:45
• 세종대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 2025-2 TOPIK 및 한국어 수업 프로그램 개강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 세종한국어문화교육센터가 2025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아 교내외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TOPIK Class’와 다양한 한국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7:22:50
• [서울고법 판결]'400명에 200억 사기' 은평주택조합 사기범,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법은 서울 은평구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짓겠다고 속여 4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208억원의 분담금을 챙긴 일당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8 17: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