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늘어나 수원고법은 17년 전 강도살인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12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9:44
• [서울 중앙지법 판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장착된 부탄가스가 폭발해 부상을 입은 손님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가스레인지와 부탄가스는 제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30 17:26:51
• "관심 표현 인가, 스토킹 인가"... MZ세대 vs 기성세대, 스토킹 인식 차이 보여 - "인스타 스토리 매일 확인도 스토킹?"... MZ세대가 스토킹에 더 민감- "같은 행동, 다른 해석... 세대 맞춤형 스토킹 교육 필요"스토킹 행위는 "상대...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6-30 15:15:54
• 내란특검, 내일 尹 2차조사 막바지 준비… 尹측 출석확답 안해 강제구인 방안 검토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47:17
• 김건희·채상병 특검팀, 7월 2일 현판식... 수사 본격화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KT 광화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28:17
• 한달만에 재개된 법관대표회의서 사법신뢰 등 5개안건 모두 부결... 별다른 의견 없이 종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종료됐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20:24
• 해병특검, 임성근 전 사단장 7월 2일 출석요구… 첫 소환 조사 개시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첫 소환 조사에 나선다. 이명현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5:05
• '사법신뢰·재판독립' 논의 법관대표들, 한달만에 다시 회의 재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0일 다시 열렸다. 전국법관대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6-30 14:12:01
•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 '자발적 보수 감액' 선언…모범적 사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6월 30일 오전 10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부에서 ‘2025년 보수 감액 솔선수범 합의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0:38:27
• 우지원 대표변호사,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위촉 ​법무법인 명원은 우지원 대표변호사가 한국해양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교육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10:00:00
• 대구고법, 절차상 하자 이유 조합원 징계처분무효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 임현수·현재언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0일 피고 소속 조합원인 원고가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34:44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제5회 기능경기대회 '희망의 땀방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주병)는 지난 28일 울산공업고등학교에서 ‘제5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기능경기대회’를 가졌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26:09
• 투자금 사기,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 될 수 있어… 현명한 대응 방안은? 최근 투자금 사기 사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투자에 참여했다가 본의 아니게 타인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9:00:00
• 부산지법, 마약 투약하고 운전하다 건물 화단 손괴 20대 징역 4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6월 20일 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건물 화단 동백나무를 들이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8:58:04
• 대구지법, 택시 승차 시비 피해자 폭행·모욕 방송인 벌금 700만 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6월 24일 택시 승차 시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모욕까지 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30 08:5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