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만취운전으로 3명의 사상자 내고도 구호없이 도주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만취 운전으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3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구호없이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2 09:00:00
• 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함에도 수십 개의 병원에 동일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질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1 11:22:05
•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5:25:18
• 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내달 14일까지 30일 추가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5:19:32
• 정신질환 범죄자 5년새 40%↑..."경찰·보호관찰관은 번아웃" 정신질환 범죄자로 인한 현장 부담과 과제 현장 최전선의 형사사법공무원, 소진 위기 속의 사투최근 5년간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10 15:17:46
• 법무법인 율촌, 아름다운가게와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법무법인 율촌이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율촌 ×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3:09:55
• 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3:01:57
• 해병특검, 내주 尹 소환 방침... 수사외압 의혹 '정점' 속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2:58:39
• 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6일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08:05
• 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은행)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50,263,450원)을 받은 것 자체 만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00:00
• 서울중앙지법,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69명) 및 유족 총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118억 원의 국가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09:46:59
•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 尹 출석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09:12:59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업체 대표 등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6일,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가 무너지며 마침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상해를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06:00:00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9 13:27:23
•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절도)사건 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9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