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광장, 김서곤 前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김서곤 전 국가정보원 경제안보국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6일 밝혔다.김서곤 고문은 성균관대학교 금속학...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58:11
• 대전보호관찰소, 국립대전현충원서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10월 1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소재 국립대전현충원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2명을 배치해 묘지 비석 닦기, 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42:16
• 대구구치소,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위촉 및 참관행사 가져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0월 16일 2025년 하반기 신규 교정위원 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교정위원 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4:34:14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道 의혹' 尹인수위 국토부 과장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됐던 국토교통부 공무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3:50:51
•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의혹' 장호진 前안보실장 첫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도피 의혹 수사와 관련 16일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장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13:48:48
• 창원지법, 아내불륜 의심 상대남에게 자결 요구 부자(父子) 실형·선고유예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5일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고 상대 남성에게 흉기로 자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특수절도[변경된 죄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1:52:59
• 청주보호관찰소,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0월 15일 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센터장 김경진)와 보호관찰대상자의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29:28
• 법무부-대한변협,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가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10월 15일 오후 7시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세계한인법률가회와 함께 '제11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개소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13:08
• 유사강간죄, 단순 성추행과 달리 실형 선고 각오해야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2024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강간 및 강제추행 사건이 사회적으로 꾸준히 문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08:03
• 불법 대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면서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고, 심지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10:00:00
• 울산지법, 코다리 조림 레시피 영업비밀침해가처분 기각 울산지법 제22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 오수진·박세정 판사)는 2025년 8월 7일 코다리조림 레시피 관련 영업비밀침해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채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54:37
• 가정폭력, 명백한 이혼 사유... 피해자 구제와 법적 보호 동시에 진행해야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 사적인 문제로 치부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집안일’로 여겨지며 피해자가 침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대 사회와 법 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6 09:00:00
• 대법원, 오늘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최종 선고… 재산분할 핵심 쟁점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6 08:57:28
• [광주고법 판결]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만든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11:37
• [ 수원지법 판결]직장 선배에 쇠망치 협박 30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