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법무부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상반기 소년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월 3일 직원 및 소년보호위원 12명이 참여해 2026년 상반기 소년보호위원 위촉장 전수식 및 간담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8:50:46
• 창원지법, 중복투표 가능 확인하러 투표장 다시 들어가다 적발 벌금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1월 22일 제21대 대통령 선고 관련 중복투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8:15:55
• 대법원, 무고 교회 장로·권사·집사 유죄 1심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인 교회 장로·권사·집사의 세자매의 친부와 선교사에 대한 성폭행 무고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4 06:00:00
• "음성군 아파트 사업권 줄게"… 5억대 가로챈 '분양·철거 기획사기단' 고발 지인 관계를 이용해 실체도 없으며 실현 불가능도 없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충북 음성군 쌍정리 666-1번지 일대)개발 사업을 미끼로 수억 원을 편취한...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6-02-03 20:46:31
• "고소하면 이긴다", 수용자들의 착각... 교정공무원 인권은 누가 지키나? 범죄자 인권은 강조되는데, 범죄자를 상대하는 공무원의 인권은 누가 지킬까. 민원성 고소·고발이 늘면서 경찰·교정공무원이 개인의 감정 풀이 또는...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2-03 20:42:49
• 부산 광안대교 하판서 SUV차량이 도로청소차량 충격…5명 중·경상 2월 3일 오전 9시 25분경 부산 광안대교 하판(센텀방향)에서 SUV차량이 도로청소차량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차로를 주행하던 A씨(60대·남, 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9:13:46
• 원주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와 사회봉사명령 업무간담회 법무부(장관 정성호)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2월 3일 농협중앙회 원주시지부를 방문해 2026년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 활성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8:41:42
• 정읍보호관찰소, 한국먀약퇴치운동본부 전북함께걸음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장관 정성호) 정읍보호관찰소는 2월 3일 오후 2시 소 내 회의실에서 전북함께한걸음센터와 마약사범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8:32:19
• 부산소방재난본부, 설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현장 안전점검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3일 동래구 소재 동래시장과 수안인정시장을 방문해 화재취약요인 점검과 안전관리 실태를 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8:25:07
• 미국 투자이민 프로젝트 6곳, 한마음이민법인 추천 오는 8일과 22일 서울, 부산서 공개 세미나 실시 미국 투자이민(EB-5) 등 이민·투자 컨설팅 전문기업 한마음이민법인(대표 김미현)은 영주권 승인과 투자금 회수에 안전 장치를 담보한 미국 투자이민...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3 18:07:41
• 대전지검, 코인투자 사기·자금세탁 조직원 4명 '기소' 몰수·추징 절차 없이 투자사기 조직원에게 돌아갈 뻔했던 거액의 범죄수익금이 검찰 수사로 다시 동결됐다.대전지검은 수십억원대 '코인투자 사기'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8:03:14
• [청주지법 판결]"불륜 들킬까 봐" 사산아 냉동실 유기 후 도주 귀화여성, '실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불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30대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청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8:24
• [서울남부지법 판결]'쌍용차 먹튀 의혹'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前회장,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쌍용자동차 인수를 내세워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5:50
• [서울북부지법 판례]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별건 압수수색 및 임의성 없는 임의제출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해 임의제출물에 기초한 2차적 증거들 역시 위 각 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3:36
• [의정부지법 판례]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은 주식회사의 주주가 자신을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주주명부 변경등재절차의 이행 등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03 17: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