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투자 리딩방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경우 최대 징역 30년이 선고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
•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재판일정이 3일 고지됐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8:48
•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입장을 밝히면서 피고인신문 중계도 불발됐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6:40
•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3일 법원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판결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1:54
• 창원서부서,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직원에게 감사장 수여 창원서부경찰서(서장 김선섭)는 12월 2일 ○○은행 직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유공 감사장을 전했다고 밝혔다.11월 21일 오후 2시경 창원시 의창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4:59:14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사랑의열매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 전달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3일 오전 연말연시를 맞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이웃돕기 캠페인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성금을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4:50:00
• 대전보호관찰소, 소외계층에 연탄 나눔 사회 봉사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전보호관찰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3일 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에 위치한 저소득층 2세대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15명 및 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3:06:14
•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 개입 촉구 단식농성 홈플러스노동자 2명 병원 이송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정부의 개입을 촉구하며 11월 8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과 손상희 수석부지부장이 건강이상으로 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59:13
• 부천보호관찰소, 스토킹 범죄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천보호관찰소는 12월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원미경찰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스토킹범죄 전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47:57
• 한국노총 부산본부, 5일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으로 온기 전달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이해수 의장)가 연말을 맞아 12월 5일 연제구에 위치한 본부에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41:31
• 오픈넷, 무료 폰트 사용으로 형사고소 당한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 확정 이끌어 사단법인 오픈넷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노614)이 지난 10월 17일 폰트 프로그램 사용행위가 문제된 저작권침해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2:24:33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 이제 피해자가 직접 본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접근 시 단순 ‘접근 거리’만 제공하던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가해자의 ‘실제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03 11:17:18
• “17년째 제자리”… 디지털 시대,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는 유효한가? - 사이버 공간으로 옮겨간 아동범죄, 여전히 오프라인 제도에 머문 ‘보호망’최근 학교폭력과 아동 대상 범죄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사이버 ...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2-03 11:16:27
• 제주서 조업중인 어선서 외국인 선원 실종… 해경 수색 제주 해상에서 조업하던 어선에서 외국인 선원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해양경찰서는 2일 오후 9시께 제주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1:02:05
• 철원 옹벽 공사 현장서 60대 추락…심정지 상태 이송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다목적 농촌 용수개발사업 옹벽 기계 공사 현장에서 3일 오전 7시 46분께 작업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0: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