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의정부지법 판결]전세금 못 받아 날린 계약 책임은 "집주인 배상 맞다"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금을 날렸다면 집주인이 이 손해까지 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38:02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 불복 "항소"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의 무기징역형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장윤기는 지난 7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32:56
• 공수처, 이화영 재판 '검사 집단퇴정' 고발 사건 각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30:11
• [수원지법 판결]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급여 수급권 및 퇴직수당 청구권의 존부 확인에 대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28:39
• [서울중앙지법 판결]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고의 ·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27:34
• [국회입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인철의원 등 11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그간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25:51
• [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23:39
• [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2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의원 등 12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실업급여 계정’ 안에서 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8 14:22:22
• 김민석, 중수청장 청문회 앞두고 당내 강경파에 "절제해야…필요하면 당서 제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8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상청문회 일정이 15일로 정해진 가운데 당내 강경파를 향해 자중을 당부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08 11:58:49
• [기고] 분양계약해지,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계약금은 포기할테니 계약만 끝내고 싶다.” 분양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워진 수분양자라면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이다. 잔금 마련이 어려워지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8 11:18:08
•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 임직원의 프롬프트 한 줄이 기업의 10년 기술을 날릴 수 있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을 혁신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 많은 기업 임원진이 앞다퉈 임직원들에게 챗GPT 등 상용 LLM(거대언...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8 09:00:22
• 분양계약해제, 공사비 상승과 시장 불안이 해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지역별 분양시장 양극화, 미분양 누적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8 08:00:00
• 부산지법, 부하 장교 성희롱과 언어폭력 부대장 정직 3개월 처분 '정당'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허준서·천종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9월 17일, 부하 장교에 대해 1년 넘게 성희롱과 언어폭력 행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8 00:20:00
• 대구고법, 외도 의심으로 다투던 중 남편 상대 살인 미수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민화·왕해진·이지혜 고법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10월 1일, 배우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미수(인정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08 00:10:00
• [수원지법 판결]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다고 선고했다.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07 17: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