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제처, 기초지방정부의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권 현장설명회 개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10일,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상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기초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4:36
• [서울고법 판례]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소송비용액확정 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의 값 및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본소와 독립당사자참가의 소송목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2:49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0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혜경의원 등 10인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1:12
• [국회입법] 윤한홍의원 등 11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50:17
• [국회입법]고동진의원 등 11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1인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은 대손금 상각 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13 17:49:29
• 부산지법 동부지원, 버스전용차로서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6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24일, 진입하지 말아야 할 버스전용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14:32:30
• 김건희 "尹, 비상계엄 사전 얘기안해" 첫 입장 표명... 수사무마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처음으로 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13:56:30
• 사법3법 공포 후 첫 법관대표회의 개최… 새 의장 강동원 부장판사 선출 각급 법원 대표판사들의 회의기구인 전국법관대표회가 13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13:53:36
• 검찰총장 대행, 지방선거 앞두고 엄정 대응 예고... "공정성 가장 중요…법과 원칙 따라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를 약 50일 앞두고 전국 검찰청에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엄정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13 13:26:19
• 울산지법, 112신고한 교제여성 중감금, 스토킹 50대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3월 31일 중감금, 강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09:09:45
• 창원지법,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 편취 50대 '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2일, 대기업 임원과의 허위 친분을 과시하며 인사청탁 대가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09:02:41
• 부산지법, 허위근로계약서 작성하고 노무법인 소유 자금 2억 8600만 원 임의 사용 '집유'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2026년 4월 1일 자신들의 배우자, 처제 등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명목으로 노무법인 소유의 재물 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06:30:00
• 대법원, 온라인 쇼핑몰에서 차별 받았다는 시각장애인들 위자료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차별을 받았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 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3 06:00:00
• 대법원, 변호사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변호사인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2 09:00:00
• 창원지법, 트램벌린 사고 가해 어린이 및 그 부모와 시설운영사 공동책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1일, 어린이 놀이시설(트램벌린)에서 한 어린이가(가해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해 다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11 13: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