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산재 판정 뒤 노화 촉진돼 사망해도 산재 업무상재해인 뇌출혈로 장기간 침대에 누워 생활하는 상태가 지속돼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 |2006-04-07 11:21:29
• 군인 총기강도 잡다 다친 시민…국가책임 90% 현역 군인이 부대에서 총기를 빼내 은행 강도 행각을 벌인 ‘포천 총기강도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잡으려다 오히려 범인이 쏜 총에 맞아 크게 다친 시민에게 국가가 피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6-04-06 19:23:54
• 병원업무방해 前 노조원, 병원에 위자료 지급하라 병원노조 선장부장으로서 병원 내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퇴사한 이후에도 인터넷에 병원을 비방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리는 등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병원측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2006-04-06 17:27:05
• 전국체전 참가 공익요원…복무이탈 처벌하지마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관인 시청의 지시에 따라 태권도대회 및 전지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복무를 이탈한 것이라면 병역법의 복무이탈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하종대 부장... |2006-04-06 14:31:28
• 호송 중 피의자 투신 자살…국가 손해배상책임 경찰에 긴급체포 돼 호송 중이던 피의자가 경찰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하다가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이는 호송경찰관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자살을 막지 못한 국가는 유족... |2006-04-06 13:23:39
• 독거노인 살해범 징역10년 가볍다…항소심 12년 선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알게된 80대 독거노인을 살해한 반인륜적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이례적으로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부산고법 제2형사... |2006-04-05 17:06:59
• 친구 처벌 면하게 하려고 써준 합의서 효력은? 폭행상해의 정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감경해 주려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즉석에서 합의서를 작성해 줬으나 나중에 상해의 중함을 알게 됐다면 폭행 당시 예상이 불가능했던 손해를 ... |2006-04-05 12:09:53
• 군소정당·지역정당 배제하는 정당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3월 30일 정당의 등록요건으로 ‘5 이상의 시ㆍ도당과 각 시ㆍ도당 1,000명 이상의 당원’을 요구하는 구 정당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2006-04-04 23:23:07
• 주택임대차계약 때 실제 소유자 확인 안 하면 낭패 주택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해 온 친척을 주택 소유자로 잘못 알고 주택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실제 소유자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3민... |2006-04-04 19:01:46
• 참여연대 “변협회장, 천박한 직역이기주의 극단” 참여연대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구를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에 두는 것은 ‘변협 눈치보기’라며 교육부 등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평가하는 ‘평가기구 인증제’를 도입하고, 총입학정원도 변협의 주장과... |2006-04-04 15:57:31
• 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신문의 제호가 누구에게나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특허법원 제2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주)대구뉴스가 “문화관광부에 제... |2006-04-04 12:57:10
• 상습 음주운전자 철퇴…징역 3월에 법정구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음주운전을 일삼은 상습범들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해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서울동부지법 주정대 판사는 ... |2006-04-04 12:00:23
• 대법원장 “법관은 국민이 재판권 준 것 인식해야” 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청사에서 대법관 전원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사법연수원 32기 신임법관 5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대법원장은 지난 2월... |2006-04-03 15:30:27
• 천정배 장관 “법망 빠져나가는 강자, 강력 대처”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3일 오전 10시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26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임명장과 함께 사형수가 주인공인 소설가 공지영씨의 ‘우리들의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책을 선물해 눈... |2006-04-03 12:08:34
• 서울변호사회 화났다…변호사대기실 반환 법원이 변호사들에게 무료법률상담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도록 무상 제공하는 ‘변호사대기실’ 문제를 놓고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과 심각한 갈... |2006-04-03 00:34: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