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은 3일 대법원청사에서 대법관 전원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법무관 또는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사법연수원 32기 신임법관 5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2월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이번에도 신임 법관마다 일일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임 법관의 가족을 초청해 임관식을 참관하도록 하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임명식을 잇따라 거행하며 탈권위적인 모습을 추구했다.

이날 이용훈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법관이 하는 재판을 국민이 정의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모든 법관들의 공통된 소망”이라며 “그러나 국민 상당수가 사법부를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법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먼저 법관들이 재판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수여 받은 것임을 인식하고, 국민을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며 “법정에서 법관과 재판 당사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자유롭게 이뤄져야만 당사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실체에 맞는 정확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민사법정은 당사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모아 챙겨오는 곳이 아니며, 형사법정은 수사기록에 있는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는 곳이 아니다”며 “민사재판은 구술주의 원칙에 충실하게 구술에 의한 치열한 공방을 통해,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정에서 이뤄진 증거조사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법정 중심의 구술주의, 공판중심주의를 구현해야만 재판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재판에 대한 신뢰가 쌓일 수 있으며, 재판부에 대한 청탁 등을 빌미로 한 비리의 의지나 전관예우 시비가 원천적으로 제거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법관들이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새로운 재판모델을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다면 우리 법원과 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넘어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 父子 또는 부부 법조인 많아 눈길

이날 임명된 신임법관 중에는 법조인 가족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서아람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경우 아버지가 서상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다. 양시훈 전주지법 판사는 아버지가 양상렬 변호사이고, 형은 양시경 변호사이며, 처는 이연주 변호사이다. 김광순 청주지법 판사는 아버지가 김시경 변호사.

부부 법조인으로 강부영 부산지법 판사는 처가 송현경 제주지법 판사이며, 김관구 인천지법 판사는 처가 장지혜 서울서부지법 판사, 윤찬영 부산지법 판사는 처가 이의영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언석 의정부지법 판사는 처가 이유진 검사이다.

김한철 수원지법 판사는 처가 김지은 변호사이며, 이영선 창원지법 판사는 처가 장지원 변호사, 김은구 울산지법 판사는 처가 김지현 사법연수생이다.

류승우 부산지법 판사는 여동생이 지난 2월 수원지법 예비판사로 임명된 류시현 씨이며, 남인수 의정부지법 판사는 공인회계사로서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있다.

◈ 판사 임용자 명단(4월1일자)

▲서울중앙지법 = 김민수, 김희수, 박상언, 양진수, 이동진, 호성호, 홍성욱 판사
▲서울동부지법 = 김현섭, 이재신 판사
▲서울남부지법 = 서아람, 최두호 판사
▲서울북부지법 = 송민경, 이국현 판사
▲서울서부지법 = 조희찬, 하홍영 판사
▲의정부지법 = 남인수, 이언석 판사
▲인천지법 = 김관구, 김영민, 김용중, 박상재, 조형우, 최치봉 판사
▲수원지법 = 고승환, 김한철, 나윤민, 신원일, 예혁준, 이용우, 이은상 판사
▲춘천지법 = 이진우 판사
▲대전지법 = 손천우, 신진우, 이종록 판사
▲청주지법 = 김광순, 서봉조 판사
▲대구지법 = 강현구, 남천규, 안종열, 이헌, 정재민 판사
▲부산지법 = 강부영, 류승우, 류재훈, 오세용, 윤찬영, 장한홍 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 조영기 판사
▲울산지법 = 김은구, 김태우 판사
▲창원지법 = 엄상문, 이영선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