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정부, 공무원법 개정안 내달 입법예고 앞으로는 12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육아 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4:58:18
• ‘돈 내면 우선 배차? 공정성 짓밟는 플랫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9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티맵모빌리티 앞에서 티맵모빌리티·로지소프트 배차권 유료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4:52:59
• 대구구치소교정협의회 안성관 위원, 무더위 극복 생수 기부 대구구치소는 9월 18일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안성관 위원으로 부터 얼음생수 4천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 속 수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4:27:06
• 11개 시민사회단체,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 공동성명 미디어기독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9월 18일 "언론개혁 입법, 속도가 아닌 소통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냈다.공동성명에는 미디어기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4:22:20
•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초기 대응의 중요성 최근 이른바 ‘신대방팸’ 사건 항소심에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혐의가 유죄로 선고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4:11:47
• 남해해경청,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운영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22일간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해양 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4:09:00
• 부산상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상공인 간담회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9월 18일 오전 11시 30분 부산상의 상의홀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시대를 맞아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초청 지역 상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3:00:00
• 안전한 일터·안전한 공항 요구 전국공항노동자 19일 총파업 전국공항노동자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전국공항노동조합)는 9월 19일 오전 9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하루 안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1:57:17
• 부산지방변호사회, 후쿠오카현 변호사회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2일 일본 후쿠오카현 변호사회관 2층홀에서 정례교류회를 가졌다고18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 후쿠오카회는 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1:40:36
• “혼인 중 부정행위 위자료, 최소 5천만 원·최대 1억 원 현실화 필요…제도 개선 청원 제기돼” 혼인관계 중 부정행위 피해자가 제기하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액수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행 판례가 인정하는 위자료 수준이 실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8 11:29:42
•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실 2차 압수수색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추가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11일 이후 2번째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37:01
• 헌재, 내란특검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열람 거부’ 심판 회부 결정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33:13
• 내란특검, '계엄 국무회의·PC 폐기' 정진석 전 비서실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정 전 실장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28:17
• 김건희특검, 김상민 전 검사 구속... '공천개입 의혹' 수사 속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18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22:26
• 수도권제1순환 호원IC서 25t 트럭 전도… 사고 수습으로 출근길 정체 극심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고양·일산 방면 호원IC 인근에서 18일 오전 6시 36분께 승용차와 25t 화물트럭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8 10: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