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해경, 추석 연휴 대비 해양사고 예방 총력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22일간 「추석 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1 09:44:29
• 울산해경, 제5동해호 침몰선박 실종자 1명 3일차 수색중 울산해경은 제5동해호 침몰선박관련(6명구조, 선장 사망, 선원 1명 실종)21일 오전 7시 기준 3일차 수색중이지만 실종자 1명은 발견치 못해 일몰시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1 09:34:57
• 부산 중구 영주고가교서 119구급차 교통사고 9월 20일 오후 1시 10분경 부산 중구 영주고가교(부산터널->부산역 방면)에서 A씨(30대·남, 구급대원 2명 동승)운전의 119구급차 교통사고가 발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1 09:16:29
• 대법원,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 원심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휴스템코리아영농조합법인의 1조원대 사기 사건(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1 09:00:00
• 창원지법, 또 자녀폭행 친부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집행유예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 판사)는 2025년 8월 19일 친부인 피고인(30대)이 또다시 자녀를 폭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21:46
• 부산고법, 이별통보 이유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인미수 40대 징역 10년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민달기 부장판사, 박지연박건희 판사)는 2025년 9월 10일 살인미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16:43
• 부산진경찰서, 모의실탄 소지 20대 검거 9월 19일 오후 9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 한 게임장 내에서 실탄이 발견되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부산진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해 CCTV 분석 등 수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12:40
• 울산 남구 성암동 공장 이동용탱크서 화재 9월 20일 오전 9시 10분경 울산 남구 성암동 효성용연1공장 내 알킬알루미늄 보관창고(보유량 1톤)서 화재가 발생했다.울산소방에 따르면 화재는 이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08:12
• 상간소송,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효과적… 놓쳐선 안 되는 주의사항은?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개인적 배신을 넘어 가정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더 나아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어떻게 대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10:00:00
• 울산해경, 부산 기장 동백항 인근 해상 어선 간 충돌 사고 발생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20일 오전 5시 24분경 부산 기장 동백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9.77톤, 연안자망, 동백항 선적, 승선원 4명<한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0 08:42:37
• 울산 북구 한 농막창고서 화재 9월 19일 오후 8시 48분 울산 북구 매곡산업로 한 농막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대에 의해 오후 9시 34분 불길을 잡았다.화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9 23:01:56
• [서울서부지법 판결]'성폭행 혐의 '나는솔로' 출연자, 1심에서 '징역형'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성폭행 혐의를 받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나는 솔로' 출연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8:53
• [서울고법 판결]'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2심서 '징역 25년' 선고 서울고법은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6:05
• [광주지법 판결]'생활고 핑계' 처자식 3명 죽음 내몬 40대, "무기징역" 선고 광주지법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3:20
• [서울중앙지법 판결]한파에 비닐하우스서 자다 숨진 이주노동자, 2심도 '국가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파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자다가 숨진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유족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9 18: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