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제법원 판결]美, 북한 IT노동자 원격 취업 도운 자국인, '징역 8년' 선고 미국 법원은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정보기술(IT) 노동자들의 원격 취업을 도운 여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미국 매체 폴리티코 등이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5:47
• [춘천지법 판결]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2심도 '벌금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민주노총 활동가를 상근직원으로 뽑은 뒤 노조 돈을 인건비로 부당하게 지급한 전국공무원노조 전 원주지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3:18
• [인천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 1심서 '벌금 15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출판기념회에서 커피 500개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용(60)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11:10
• [국회입법]안호영의원 등 11인,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호영의원 등 11인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근로(勤勞)”라는 용어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9:15
•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2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2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8:04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종교단체 내부의 징계처분에 대해 사법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6:28
• 법제처, 예비 법조인들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 수료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14일부터 25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제32기 법학전문대학원 실무수습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25 16:05:37
• 법원, 尹 비상계엄 시민 손해배상 인정…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31:44
• 李정부 첫 검찰 고위인사 단행... 서울고검장에 구자현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5일 단행돼 29일자 발령난다. 전국 최대 서울중앙지검을 관할하는 신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서울고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22:37
• 법원, '공흥지구 특혜의혹' 양평군 공무원 항소심 중단... 김건희특검 요청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19:19
• '구명로비' 의혹 전 해병 제보자, "해병특검 압수수색 위법" 준항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강제수사를 받은 전직 해병 이관형 씨가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므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15:14:38
•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부정처사후수뢰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부정처사후수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11:49:39
• 김건희특검, '양평공흥지구 특혜의혹' 관련 김여사 일가·김선교 압수수색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와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25일 오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25 09:53:14
• 대구지법, 제한속도 위반 과실 횡단보도 건너던 피해자 충격 사망 '금고형 집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2일 교차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9:01:26
• 신한캐피탈, 스타트업 창업자 상대 소송 1심 승소 신한캐피탈이 과거 투자했던 스타트업 창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투자계약서에 포함된 창업자의 연대책임 조항은 우리 사회 기본 질서나 풍속에 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25 08: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