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피의자 특검 조사 출석…尹부부 관여 수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공천개입 관련 의혹을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를 소환했다. 명씨는 31일 특검팀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09:05
• 조정이혼 통해 합리적인 이혼 할 수 있어 이혼이라는 과정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 상호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도 그럴진대, 여러 쟁점을 두고 다퉈야 하는 이혼소송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0:44:33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소년 대상자 제재조치 법무부 안산보호관찰소(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 박현배)는 보호관찰 기간중 학교 무단결석을 반복하고 무단외박과 가출을 일삼던 A양(14)을 보호관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0:02:49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소장 민덕희)는 7월 30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씨(22·남)를 구인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9:53:51
• 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구속기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결정된다. 서울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09:43:21
• 재산분할부터 협의이혼까지 준비 꼼꼼해야 끝낼 수 있어 흔히 이혼 유형 중 협의이혼이라고 하면 쉽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양측이 협의만 잘 한다면 무슨 문제냐는 의미다.하지만 실제로 이혼 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9:24:30
• 울산지법,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과실 등 신생아 뇌손상 16억 손배 인정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연진 부장판사, 하대경·전정우 판사)는 2025년 7월 9일,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관련 과실과 전원조치 지체 과실, 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8:33:58
• 대구지법, 출소한지 보름도 안돼 또 절도 행각 징역 2년 대구지법 제1 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025년 6월 26일 절도죄로 출소한지 보름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오락실에서 벗어논 손님의 운동화를 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8:29:43
• 대법원, 채무변제 문제로 다투다 배달대행업체 지점장 살해 징역 13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배달대행업체 지점장인 피해자와 채무 변제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의 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6:00:00
• 국흥대장학재단-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장학지원 업무협약 체결 재단법인 국흥대장학재단(이사장 국흥대)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유건재)는 7월 30일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국흥대장학재단 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0 18:45:05
• [대전지법 판결]"공유에게 겁박당해" 허위글 수백건 작성한 40대, '징역형 집유'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연예인 공유로부터 감시, 협박, 해킹, 성희롱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게시글·댓글 수백건을 작성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7:06:26
• [서울중앙지법 판결]코로나19 유행 때 집회 연 민주노총 간부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방역 수칙을 어기고 중대재해 노동자 합동추모제를 열었다가 경찰과 충돌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7:00:22
• [제주지법 판결]"개그맨 먹방으로 홍보" 소상공인 등친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개그맨이 출연하는 이른바 '먹방'(먹는 행위를 방송하는 영상)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8:34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0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5:12
• [국회입법] 김미애의원 등 10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10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대한 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0 16:5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