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청주소년원, 2025년 하반기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주최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9월 25일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주최로 청주소년원 재원생 및 출원생 8명에게 총 253만 원의 ‘희망드림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희망드림 장학금’은 삼성 SDS, KT&...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0:18:51
• 특검, 김건희 구속 후 첫 소환 조사,,, 공천 청탁 의혹 등 확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선거개입 등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다. 연합뉴스에 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5 10:18:13
• 보호공단 경남지부, 행복한 미래 허그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는 9월 24일 경남지부 2층에서 구인·구직 만남 행사인 2025년 경남지부 「따뜻한 일자리, 행복한 미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10:13:15
• 보호공단 대전지부, 대전소년원에 양곡 200kg 전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지부장 조원규)는 9월 24일 대전소년원을 방문해 생계가 어려운 출원 대상자들을 위해 양곡 200kg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09:58:29
• 서울보호관찰소, 추석 선물세트로 온정 나눠 서울보호관찰소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4일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나눠줄 ‘추석 선물세트(82개, 시가 25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09:53:19
• 부천준법지원센터, 관한 경찰서와 잠정조치(스토킹)업무협의 가져 법무부 부천준법지원센터(부천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센터 내에서 관할 경찰서(부천소사경찰서, 부천원미경찰서, 부천오정경찰서, 김포경찰서)와 잠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08:54:17
• 대법원, 대한적십자사 상대 임금청구 소송 일부 원심파기환송… '기말상여금은 통상임금'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원고들이 피고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낸 인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원고 D등 3명의 퇴직금 증가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08:39:13
• 부산지법, 만취상태로 화물챠량 몰다 시내버스 추돌 5명 상해 운전기사 '집유·수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0일, 만취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시내버스를 추돌해 운전기사와 승객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08:32:55
• 대구지법, 치매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 등기 60대 여성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9일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결혼해서 돌봐줄 것처럼 기망해 상가주택을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5 08:25:26
• 울산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 직무연찬회…다양한 사례ㆍ비법 등 공유 울산소방본부는 9월 24일 오전 10시 남구 삼산동 울산보람컨벤션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무능력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8:28:27
• 광주보호관찰소, 추석명절맞이 원호물품 전달식 가져 광주보호관찰소는 9월 24일 추석명절을 맞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 추석명절 선물세트 280개(1,200만원 상당)를 후원한 원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8:22:16
• 울산출입국, 이주노동자 최소 50명 강제 체포 '인권 침해' 논란 울산이주민센터와 금속노조는 9월 24일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6일 울산 자동차 부품회사 M사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 최소 50명을 강제 체포하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8:13:57
• "맞고 사는데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정 폭력 피해자 옭아매는 '트라우마 매커니즘' 심리학 교과서의 단골 사례인 짐바르도(Zimbardo) 교수의 스탠퍼드 감옥 실험은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평범한 대학...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9-24 18:12:04
• 춘천소년원, 추석명절 직원들의 정성으로 모은 사랑의 성금 전달 법무부 춘천소년원(원장 김형식, 춘천신촌학교)은 9월 24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 장애인 복지시설인 하나린 주간보호소, 위기청소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7:45:30
• 법무부, 이민정책 자문기구 '제2기 이민정책위원회' 출범 법무부는 9월 2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민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인 제2기「이민정책위원회」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민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4 16: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