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성일종의원 등 14인,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성일종의원 등 14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06:1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전화 영업(TM) 방식의 코인 투자권유를 통한 사기범행과 관련 피고인들의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의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03:52
• [국회입법]서영석의원 등 10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석의원 등 10인은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해외의 사이버몰 등을 통한 위생용품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5 17:02:56
• 법무법인 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양주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3월, 조찬영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사법연수원 29기)를 영입한데 이어, 최근 양주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7:00:30
• 로앤컴퍼니,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으로 '국가대표 AI' 선정 로앤컴퍼니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서 5개 정예팀에 오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 참여 소식을 공식 발표하고, 최종 국가대표 AI를 향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6:11:54
• 광주소년원,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 특별한 시간 가져 법무부 광주소년원(원장 이승원)은 8월 5일 한 때 광주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출원생을 강사로 초청해 경험담을 듣는 특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5:34:28
• 김건희특검, 尹 소환조사 일정 조율... 변호인 선임서 제출에 “오늘 내일은 체포 계획 없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팀에 변호인 선임계를 내고 소환조사 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5 12:17:57
• 대법원, 12개 법인카드로 흥청망청 사용 대표 일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2:00:00
•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 거창국제연극제 범죄예방활동과 홍보 캠페인 가져 법무부 거창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중주)는 거창국제연극제가 열린 거창군 수승대 관광지 일원을 순찰하며, 청소년과 지역주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1:46:36
• 해병특검, 尹·이종섭 비화폰 통화분석 착수… 김건희 폰도 확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5 11:41:15
• 전세사기 피해 커지기 전 전문가조언 받아 대응해야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정부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마련하며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1:05:32
•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10:11:26
• 성착취물 구매, 디지털 플랫폼에서 확산 “초기 대응이 사건의 핵심” 최근 피딩(PDing), 텔레그램(Telegram), 디스코드(Discord)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음란물이 손쉽게 거래되면서, 성착취물 구매 행위가 사회적 문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09:56:41
• 창원지법 진주지원, 산청어린이집 2세여야 사망 사건 운전기사 등 금고형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3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25일 산청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사망한 2세(19개월) 여아 사건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5 09:48:25
• [광주고법 판결]직업교육훈련금 부정수급 조선업체 직원들, '징역형 집유'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직업교육훈련 제도를 악용해 정부 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조선업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4 17:1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