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의정부지법 판례] 대마 밀수입 공모 혐의, '무죄' 선고 의정부지법은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한 사안에서, 검찰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마 수입 이전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8:32
• [국회입법] 나경원의원 등 10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나경원의원 등 10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정정보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6:21
• [인사] 신세계그룹 [사장 승진]▲박주형 ㈜신세계 대표이사 兼 ㈜신세계센트럴 대표이사▲문성욱 ㈜시그나이트 대표이사 兼 ㈜신세계톰보이 대표이사 兼 ㈜신세계인터내셔날 사업기획본부장 → ㈜신세계라이브쇼핑 대표이사 兼 ㈜시그나...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26 16:06:01
• [서울서부지법 판결]증명서 떼려다 16년만 덜미 잡힌 살인미수범, 1심서' 징역 10년' 선고 서울서부지법은 증명서를 떼려 경찰서를 찾았다가 16년 만에 덜미를 잡힌 살인미수범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4:58
• [인천지법 판결]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5일 만에 사망사고…업체 대표, '집유' 선고 인천지법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된 지 5일 만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창고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2:49
• [서울남부지법 판결]'라임 금품수수 의혹' 민주 기동민·이수진·김영춘 의원, 1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 등에게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6:00:45
• 대우건설, 2025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이 2025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이며, 접수는 대우건설 채용 홈페이...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16:00:24
• [수원지법 판결]하수관 교체중 하도급 배관공 사망…도급사 대표, 2심서 '실형' 선고 수원지법은 노후하수관 교체작업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도급사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6 15:58:30
• 박장범 KBS 사장, 與 주도 개정 방송법에 헌법소원 제기... "직업의 자유 침해“ 박장범 KBS 사장과 김우성 부사장이 최근 개정된 한국방송공사법 부칙이 자신들의 임기를 사실상 단축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48:32
• 尹, 보석심문서 직접 발언하며 인용 요청... "구속상태선 재판·특검조사 못 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구속 상태에선 재판과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36:32
• 노동진 수협 회장, ‘구명조끼 꼭 착용 해달라’ 당부 수협중앙회는 노동진 회장이 어업인들에게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하게 조업에 나서달라”고 당부하며 26일 제주항에서 어선 사고로 인한...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15:29:51
• 해병특검, 수사기간 내달 29일까지 연장... "형벌감면 규정 적극 활용“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개정 특검법이 26일 공포됨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25:41
• 김건희특검, '종묘 차담회' 의혹 관련 궁능유적본부장 참고인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장을 26일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16:20
• 인신윤위, 언론자율규제기구 최초 '대학생 서포터즈' 운영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언론자율규제기구 최초로 대학생 서포터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율규제의 사회적 정당성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6 15:08:13
• '특검기소' 첫 공판 나선 尹 혐의 모두 부인… 재판부 주1회 신속재판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 참석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6 1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