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방변호사회⋅효고현변호사회, 정례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지난 10월 17일 롯데호텔 부산에서 효고현변호사회와 정례교류회를 열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교류회에는 효고현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0:45:25
• 한국-캄보디아 경찰 양자회담... 전세기 송환자 법원 구속심사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가 20일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사기) 범죄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은 유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10:19:17
• 무심코 남긴 리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누구나 한 번쯤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리뷰'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리뷰'는 현대 소비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10:00:00
• 제106회 전국체전서 부산 고등부 선수단 금빛 질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고등부대표 선수단이 대회 4일 차인 20일 현재 금메달 5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5개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09:57:24
•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인근 도로서 연쇄 추돌로 4명 경상 20일 오전 6시 9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로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56:16
• 남양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90대 할머니 버스에 치여 숨져 19일 오전 10시 19분께 경기 남양주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할머니가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20 09:53:42
• 부산고법, 강등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1심판결 취소 강등처분 취소 부산고법 제4행정부(재판장 박운삼 고법판사, 박병주·장윤실 판사)는 2025년 10월 1일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씨(원고)가 부산경찰청장(피고)을 상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09:45:00
• 창원지법, 설비업자에 향응 받은 하동군 공무원들 항소심도 벌금형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어승욱판사)는 2025년 9월 2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항소를 기각해 공무원들이 업자로부터 향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09:06:07
• 대법원, 전공의는 근로자에 해당 각 수당 통상임금 해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재단법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전공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해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20 06:00:00
• "감옥보다 잔혹했다, 탈출은 곧 죽음"... 캄보디아 스캠 단지, 철조망·무장경비로 탈출 차단 - 캄보디아 스캠 단지 실체 공개... 53곳서 인신매매·강제노동·고문 자행- 캄보디아에서의 다양한 범죄와 인권유린 행태... 국제앰네스티, 53개 스캠...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19 23:35:41
• [화촉] 이회석 피알런 사장 딸 이다흔 결혼 이회석 피알런 사장의 딸 이다흔은 오는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양재동 스포타임 B1F 엘블레스 다이아몬드홀에서 결혼식을 올린다. 신랑은 1995년생으로 동갑내기이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10-19 22:02:15
• 부산동래경찰서, 대형마트 차량 돌진사고 운전자 검거 10월 19일 낮 12시 25분경 부산 동래구 소재의 한 대형마트에서 차량 돌진사고가 발생했다.A씨(60대·남, 음주 미감지)가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6:08:27
• 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금품줬다” 인정…특검 뇌물 수사 탄력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법정에서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김건희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인정하면서 특검이 뇌물 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을 전...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4:29:02
• 민주노총부산본부, 무료 이동 노동상담 및 부당민원 신고센터 운영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는 10월 20~24일까지 매일(오전 9시 30~오후 5시)까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북부지청 앞에서 무료 이동 노동상담 및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11:04:27
• [이사람]윤민환 엠앤에이치 컴퍼니 전 대표, "25억 경찰의 짜맞추기 수사에 무너져버린 삶이 됐어요" "25억 원에 대해 현금과 주식으로 갚겠다는 피의자의 자필 각서를 비롯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자료와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각서는 강요에 의해서 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9 09: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