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디엘지, 일본 크라비아의 레드스타트이엔엠 지분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 디엘지(DLG Law LLC,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 크라비아(CRAVIA)의 국내 엔터테인먼트 기업 레드스타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4 15:57:41
• 김지용 후보, 청문회서 편향 논란 지적에 "정치 편중되지 않게 일했다…부적격이라 생각지 않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편향 논란에 중립성을 지켜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연합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4 15:45:57
• 부산지법, 8억 여 원 대부하고 이자로 6억 여 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2명 실형·추징 부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0일, 551명의 채무자를 상대로 합계 8억 5750만 원을 대부하고 채무자들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4 10:56:42
• 바른법률HR학원, 국내 TOP10 로펌 법무법인 YK 법률사무원 합격 바른법률HR학원은 최근 수료생이 국내 TOP10 로펌인 법무법인(유) YK 합격에 성공했다고 13일 밝혔다.바른법률HR학원은 법무법인 YK에만 28명의 합격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4 10:45:10
• 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신청 가능 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때 소득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6년 4월 28일 공포된 개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4 10:22:44
•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오늘 인사청문회… 여야 모두 검증 태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개최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뒤 야권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14 10:18:07
• 대법원, 주술의식 빙자해 앵글에 결박한 뒤 숯불로 고문 사망케 한 무속인 등 살인 등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주술의식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앵글에 결박한 뒤 장시간에 걸쳐 숯불로 고문하듯 심각한 화상을 입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4 06:00:00
• 대구지법, 6·3전국동시지방선거 앞두고 선거구민 등 14명 식사비 제공 낙선자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이하은 판사)는 2026년 9월 18일,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파크골프대회 결승전 시상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4 00:15:00
• 창원지법 진주지원, 친딸 상해가하고도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25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일 부장판사, 신나연·양희정 판사)는 2026년 10월 8일 친딸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들통이 날까봐 병원에 데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14 00:10:00
• 경남 진주경찰서, 진주서 횡단보도 건너던 90대 차에 치여 숨지게한 40대 운전자 '입건' 경남 진주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36:09
• 금품 노리고 사찰 석탑 무너뜨린 절도범, '덜미' 사찰에서 석탑을 무너뜨리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 했던 절도범이 법정에 서게 됐다.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완전범죄로 끝날 것 같았던 그의 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34:09
•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관저 공사비 떼인 업체, "국가가 5억8천만원 배상하라" 선고 윤석열 정부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의 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30:30
• [인천지법 판결]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관리비 미납으로 주차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이탈한 행위에 대해 오피스텔 관리 업무에 관한 업무방해죄로 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28:03
•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음주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26:57
• [국회입법]백혜련의원 등 10인,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백혜련의원 등 10인은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제안이유은 전자상거래 및 해외 직구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13 17:2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