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고법 판결] 동료 선원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 '징역 15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정박 중인 선박에서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갑판장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52:54
• [서울중앙지법 판결]탈북민·노인 상대 17억원대 다단계 사기친 일당, 2심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노약자와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을 하도록 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 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50:28
• [서울중앙지법 판결]'시청역 역주행 참사' 고령운전자 2심서 "금고 5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와 5명의 부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8:26
• [수원지법 판결]용역업체 편의제공 대가 8천500만원 챙긴 군무원, '징역형 집유'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군부대 용역업체으로부터 편의 제공을 대가로 8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미군 소속 군무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6:03
• [서울북부지법 판례]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은 행위,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4:05
• [국회입법]김선교의원 등 10인,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2:22
• 법제처, 충남 당진에서 집중호우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찾아 신속한 복구를 위한 지원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조원철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1:31
• [국회입법] 김위상의원 등 11인.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위상의원 등 11인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러브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08 17:40:46
• 해병특검, '이종섭 도피' 나흘 연속 압수수색... 尹정부 외교·법무장관 줄소환 예고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출국' 의혹 수사와 관련해 최근 나흘 연속 진행된 압수수색을 마쳤다. 정민영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8 15:51:04
• 尹측 "특검 강제구인 시도는 불법…형사고발·헌법소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8일 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8 15:35:18
• 김건희특검, 尹 바로 기소도 검토... “체포영장 재청구 고민중"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홍주 특검보는 8일 오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8 15:27:20
•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삼계닭·생수·아이스크림 기부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8월 8일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장윤)후원 삼계닭 640마리와 500ml 생수 2만병, 아이스크림 1300여개를 지원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4:38:29
•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상담사 대상 직무연수 과정 운영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소장 유한철)는 8월 8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및 Wee센터 전문상담사 10명을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2:28:39
• 부산가정법원,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성료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양준)은 8월 7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5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고 8일 밝혔다. 부산교육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2:20:02
• 울산지법,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 수 있다' 꾀어 10만 유로 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7일 '필리핀에서 환치기 해 돈을 벌수 있다'며 유인한 뒤 피해자의 10만 유로(당시 환율로 1억28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8 11:4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