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가정법원, 법무보호공단 서울북부지소 방문 수원가정법원(법원장 이은희)은 8월 11일 소년보호 및 아동보호위탁기관의 운영현황과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소년위탁기관의 운영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20:19:26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스포츠스타 체육교실 운영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2025년 8월 11일「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찾아가는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8:35:50
• [서울고법 판결]교제하던 여성 잔혹 살해 4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32:01
• [인천지법 판결] 인천항만공사, 350억대 북인천복합단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선고 인천지법 민사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IPA가 민간업체 5곳을 상대로 낸 5억원대 부당이득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30:25
•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 "기부금 공제 안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7:49
• 검찰, 미성년자 9차례 성폭행한 충주시 공무원, 나이 속여 정식 교제 제안 검찰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고 정식 교제를 제안한 것으로 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4:45
• [국회입법] 이수진의원 등 12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수진의원 등 12인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공의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1:32
• [국회입법]박상혁의원 등 12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상혁의원 등 12인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20:43
• [서울서부지법 판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일성 회고록 출판 관련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선고를 내렸다. 사안의 개요는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19:41
• [서울중앙지법 판례]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 문제 '기각'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연금신탁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확정적인 약정금 액수를 둘러싸고 과거 계약 당일 발급된 통장의 수기 기재가 문제에 대해 연금신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11 17:18:41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위원회, 청주소년원 방문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강문덕, 청주미평여자학교)은 8월 11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수원지역 권선지구 위원회(회장 염영열) 위원 11명이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7:17:52
•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 특별사면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 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6:35:22
• 평택보호관찰소,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보호관찰 대상자 구인, 교도소에 유치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 박상문)는 스토킹 범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A씨(60대)에 대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으로 구인, 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5:44:51
• 성범죄 합의금, 피해자 보호인가 2차 가해인가 “그날 이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병원 치료까지 받았는데, 가해자 쪽에서는 '합의금 줄 테니 선처해달라'는 말뿐이었어요.” 대다수 성범죄 피해자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5:06:05
• 김용현측 법원에 구속취소·관할이전 신청... "추가구속한 재판부의 재판 못받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이 재차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현 재판부의 재판은 받...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4:4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