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임차인 가스중독사…임대인과 가스회사 배상책임 임대인의 불법연통개조로 가스중독사한 임차인의 유족에게 임대인과 가스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가스회사에 연대책임을 물으라는 판결이 나왔다.A(30·여)씨는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B(45·여)씨 소유의 주택 1층... |2008-12-19 09:27:27
• 귀찮아할 정도의 문자메시지 괴롭힘은 무죄 간헐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더라도 협박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공포심이 아닌 귀찮아할 정도였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OO(44)씨는 사채업자 A씨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부... |2008-12-18 20:34:40
• 임신 7개월 태아 낙태한 의사 징역형과 자격정지 임신 7개월의 태아를 낙태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산부인과 의사 A(39)씨는 최근 임신 7개월인 B양 가족의 부탁을 받고 낙태를 시행했는데, B양으로부터 ... |2008-12-18 19:55:32
• 아이 친부 협박해 250만원 갈취한 미혼모 선처 아이의 친부를 협박해 250만원을 갈취한 미혼모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B씨와 10년 전 교제를 하다가 B씨의 아들을 임신한 채 헤어져 미혼모로 아들을 양육해 왔다.그러... |2008-12-18 16:37:15
• 마취 잘못으로 뇌손상, 진료·마취의사 80% 책임 수술을 앞둔 어린 환자가 기침을 한다고 고지했음에도 진료의사와 마취의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전신마취를 시키다 뇌손상을 입어 중증장애를 입었다면 진료의사와 마취의사에게 8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2008-12-18 16:08:28
• 외국 국적 여성도 외도한 남편 간통죄 고소 가능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캐나다 국적의 여성도 남편이 한국에서 간통을 했다면 남편을 고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0)씨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신의 집... |2008-12-18 14:51:51
• 통근차량서 내려 걷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회사가 제공한 통근용 차량에서 내려 작업장으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절단공으로 근무하던 A(65)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7시 25분께 출근하기 ... |2008-12-18 12:40:35
• 집나간 동거녀와 내연남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동거녀가 자신의 돈을 갖고 나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하자 그들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하고, 또 싸움을 말리던 사람마저 흉기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8-12-18 11:49:11
• 자녀들 때리며 학대한 비정한 부부 실형으로 엄벌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때리며 학대한 비정한 부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여)씨는 지난해 3월24일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큰딸(13)과 작... |2008-12-18 10:39:17
• TV보며 강도 모방범죄 저지른 철없는 20대 엄벌 부모의 사업 실패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가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지원한 회사로부터 불합격 처분을 받고 좌절한 나머지 TV를 보며 강도 모방범죄를 저지른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엄... |2008-12-18 10:38:19
• 공무원에 3만원 식사 제공도 청탁 있으면 뇌물 재건축사업의 조속한 조합설립 인가를 청탁하며 구청 담당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했다면 뇌물공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2년 9월 당시 서울 마포... |2008-12-15 14:19:25
• 버릇 고친다며 학교 찾아가 중학생들 폭행한 30대 지인의 조카를 친구가 때렸다는 이유로 버릇을 고친다며 중학교에 찾아가 중학생들을 폭행한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8)씨는 지난 8월28일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B군이 자... |2008-12-15 14:17:26
• 술값 안 낸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엄벌 술에 만취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마구 때려 숨기게 한 20대 주점 종업원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4)씨는 지난 4월 부산고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2008-12-15 14:16:37
• 거래처 직원과 회식 후 발생한 사고 업무상 재해 거래처 직원들과의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H사에 근무하는 홍OO(40)씨는 2006년 5월17일 회사 과장인 김OO씨가 마련한 회... |2008-12-14 21:52:54
• 엘리베이터에서 남자가 자위를 한다면 처벌은? 여성과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에서 남성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면 무슨 죄로 처벌해야 할까.광주지법에 따르면 김OO(26)씨는 지난 9월7일 새벽 2시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는 장O... |2008-12-14 15: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