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스승 무참히 살해한 50대 승려 법원 ‘관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을 돌봐주는 스승인 승려를 법당에서 둔기로 수십 차례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50대 제자에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 |2009-08-29 14:40:25
• 판사가 증언거부권 안 알려주면 위증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정에서 위증을 했더라도 재판장이 법정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인 ‘증언거부권’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A(54)씨는 작년 11월12일... |2009-08-29 14:00:44
• 대법관 추천됐던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사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오세욱 광주지법원장(사법시험 18회)이 27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오 법원장은 지난 25일 사법시험 후배 기수인 민일영(사법시험 20회) 청주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 |2009-08-28 21:15:59
•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 적용…‘미등록’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충남 논산에서 수입차전문 정비소를 운영하던... |2009-08-28 16:59:08
• 정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마르퀴즈’에 등재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鄭浣) 교수가 세계적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 2010년판(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0)’에 등재된다. 지난 4월 1차 심사를 통과한 정교수는 8월 최종 등재 확... |2009-08-28 15:58:09
• 법조윤리과목 70점 넘어야 변호사시험 합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들은 법조윤리시험 과목에서 70점 이상, 각 과목별 필기시험에서는 40점 이상을 얻어야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법무부는 선택과목의 종류, 최저합... |2009-08-28 15:10:51
• 도로 갓길 잡풀 때문에 사고…자치단체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도가 없는 시골 도로 갓길의 잡풀 때문에 보행자가 차도로 걷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났더라도 도로관리청에게 관리허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Y씨는 2006년... |2009-08-28 13:02:58
• 성형수술 전 설명 부족…의사 위자료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볼 지방 성형수술에 앞서 수술부위의 함몰가능성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수술여부에 대한 선택기회를 잃게 한 것이므로 의사의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08-28 13:00:53
• 골프장 지으려 약속 어긴 기업에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골프장을 만들기 위한 토지 매입과정에서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어겨 선산을 고립시킨 기업에게 법원이 땅값 하락분과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D사는 강원도 삼... |2009-08-27 11:39:35
• 이혼하면서 작성한 국민연금 포기 각서는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협의이혼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작성해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지분 포기’ 각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H씨는 지난 2003년 처인 A(여)씨와 협의이혼하면서 “이혼을 계기로 국... |2009-08-27 11:36:37
• 민변, 민일영 대법관 카드 낸 대법원에 큰 실망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민일영 청주지법원장을 김용담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대법원에 큰... |2009-08-26 20:52:33
• 전화로 욕설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전화로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장모에게 전화로 심한 욕설을 한 사위에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유죄를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검찰... |2009-08-26 18:07:01
• 공동주택 계단ㆍ복도 들어가도 주거침입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아파트와 빌라 등의 공용 계단이나 복도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있어 주거는 단순히 가옥... |2009-08-26 16:30:31
• 남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불륜남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불륜관계에 있는 남녀가 짜고 불륜녀의 남편을 여행 중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불륜남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2)씨와 B(40ㆍ여)씨는 2008년 3월... |2009-08-26 15:36:46
• 대검 수사기획관에 이창재 등 검찰인사 단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25일 이창재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을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오세인 대검 공안기획관, 3차장에 김주현 법무부 대변인 임명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 |2009-08-25 18:2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