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춘천지법 판결]숱한 처벌에도 또 마약 손댄 탈북민, 자백했지만 2심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댄 50대 북한이탈주민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7:02
• [서울남부지법 판례]경쟁기업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해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에 대해 '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4:10
• [서울고법 판례]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무자격자 또는 타사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모집 대가를 법인세법상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험회사 등이 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3:14
• [서울중앙지법 판례]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용'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감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1:57
• [국회입법] 김현정의원 등 14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정의원 등 14인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보훈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30:35
• [국회입법]김승원의원 등 11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승원의원 등 11인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09 15:29:49
• 울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집행 우수기관 책임자에게 법무부 장관 표창 전수 법무부(장관 정성호) 울산보호관찰소는 1월 8일 울주군 삼남읍 소재 울주장애인 근로사업장(시설장 변성운)에 방문해 2025년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큰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2:23:39
• 대법원, 코로나19 위반 대규모 집회 민주노총 위원장 등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이라는 국가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에 위반하여 10인 이상의 집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2:04:32
• 법무법인 안심 조민근 변호사, 강남 CEO 100여명에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 법무법인 안심은 조민근 대표변호사가 1월 9일 강남 엘리에나호텔에서 강남지역 CEO 100여명을 대상으로 형사 리스크 대응 전략 특강을 가졌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1:30:41
• 서부지법 '폭력난동 배후' 지목 전광훈 13일 구속심사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3일 결정된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7:25
• 공수처,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 변호사 임명... 대통령 인사 재가 절차 마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9일 신임 인권감찰관에 김승태(53)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인권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22:33
• ‘10월 폐지 검찰청 대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속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되며 입법 절차에 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1:19:44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교원 대상 학교폭력예방 직무연수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박정일)는 1월 8일~9일(2일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초·중·고등학교 소속 교사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10:54:45
• 법원, 尹 내란혐의재판 결심 공판... "국헌문란 폭동" vs "경고성" 쟁점 놓고 막판 대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이 9일 종료돼 선고만 남겨두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09 10:21:55
• 울산지법, 비접촉사고로 상해 입게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 운전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피해자가 공유킥보드로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09 09:3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