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입대 후 정신병…가족력 있다면 국가유공자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 입대 후 정신질환이 생겼더라도 가족력이 있고, 부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대학교 2학년이던 1984년 4월 육군 방위병으로 ... |2009-11-07 10:26:45
• “뇌물 ‘촌지 검찰총장’…법무부가 징계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6일 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렸다니,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할 말을 잃을 정도다”라고 개탄했다.이어 “‘스폰서 검... |2009-11-06 20:51:18
• 김준규 검찰총장 ‘촌지’ 파문…기자들에 돈봉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강조했던 김준규 검찰총장이 ‘촌지’ 파문에 휩싸였다.김 검찰총장은 지난 3일 간부 8명과 함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입기자단 24명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는데,... |2009-11-06 19:45:03
• 법정 대기실서 변호인 접견 제한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판에 들어가기 직전 대기실에 있는 피고인이 변호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교도관이 거부했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헌법재판... |2009-11-06 17:40:44
• 사형서 감형된 무기수는 일반 무기수와 달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형 판결 확정 후 무기징역으로 특별감형된 자에게 사형집행 대기기간을 무기수의 가석방 기간으로 산입하지 않는 형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지난 1996년 12월... |2009-11-05 16:42:54
• 양육비ㆍ재산분할 소송 땐 처분재산까지 공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재산분할, 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은 개정 가사소... |2009-11-05 16:15:36
• 9세 아들 아파트 24층서 던진 엄마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잠자던 9살짜리 아들을 아파트 24층 창문을 통해 던져 숨지게 해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비정한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부 K(41,여)씨는 20... |2009-11-05 14:15:38
• 여성들에게 음란문자ㆍ사진 보낸 40대 실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로 음란메시지와 영상물을 불특정 여성들에게 보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0)씨는 지난해 8월14일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개... |2009-11-05 12:51:05
• 청소년 시켜 경쟁업소서 술 먹여…업무방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층 술집 사장이 아래층 술집이 잘 되는 것에 샘이나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려고 미성년자를 시켜 술을 마시게 하고 신고를 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 |2009-11-05 11:07:11
• 여고생 친딸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고생인 친딸을 부둥켜안고 자며 가슴 등을 만지고, 또 자신의 성기까지 만지게 하는 등 친딸에게 몹쓸 짓을 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9-11-04 17:49:12
• 변호사 수임사건 및 수임액 보고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에게 전년도에 처리한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토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권OO 변호사 등... |2009-11-04 16:49:14
• 지인의 계속된 권유로 범행…함정수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의 계속된 권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 전과가 11회나 있는 S(57)씨는 지난 1월18일... |2009-11-04 15:58:00
• 비리로 해임된 검사 퇴직금 감액은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건설사 법인카드를 받아 1억 원 상당을 사용했다 ‘해임’ 처분된 전직 부장검사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처분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K부장검사는 2005년 6월∼2008년 7월 L건설의 ... |2009-11-04 15:05:07
• 아동 성추행 30대 회사원 집행유예…검찰 반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으로 행해지는 형의 감경)을 적용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최근 ‘조두순 사건’ 등 아동성범죄에 강한... |2009-11-04 15:01:45
• 교도소서 허위 고소해 징역 추가된 절도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등기우편으로 검찰에 허위 고소를 했다가 징역을 더 살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6)씨는 지난해 5월9일 부산지법에서 절... |2009-11-04 15: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