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알박기’ 5배 폭리, 부당이득금 돌려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재건축 사업 예정지 귀퉁이 땅 13평 지분을 1억 9000만 원에 사들인 뒤 5배 가까운 9억 원에 재건축조합에 되판 이들에게 대법원이 ‘알박기’로 판단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2010-07-19 11:37:27
• 정신병환자 병원서 뛰어내려 사망, 병원도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인 환자가 간호사 인솔 아래 이동하다가 병원시설 내 다리에서 갑자기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 병원 측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P(55)씨는 2002년 ... |2010-07-19 10:13:28
• 향응수수ㆍ성매수 헌병대장, 대법원서 승소한 까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하들에 대한 가혹행위와 향응수수, 성매수 사실 등이 드러나 ‘해임’된 헌병대 대대장이 법원에서조차 징계혐의사실은 모두 인정됐으나, 징계위원회의 해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이... |2010-07-18 18:46:07
• 법정서 피해여성들 모욕ㆍ조롱한 ‘발바리’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행 증거물을 수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겠다고 주장하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에게는 진심어리 사과는커녕 범행을 부인하면서, 히 ‘범인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불쌍한... |2010-07-16 18:44:27
• 수원지검장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영한 신임 수원지검장이 “남의 잘못을 밝히고 처벌하는 우리 업무의 특성상 검찰인은 자칫 교만해지기 쉽다”며 겸손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김 검사장은 15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 |2010-07-16 14:06:07
• 대법원, 의료기관 실사 ‘심평원’ 관행에 제동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료기관의 보험금 과다 청구 등에 관한 실사를 하면서 자료 제출을 임의로 요구해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관행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 도봉구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 |2010-07-16 13:34:47
• 촛불시위 참가자 폭행 전투경찰…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8년 6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전투경찰들에게 맞아 다친 시위참가자들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개봉동... |2010-07-16 11:59:38
• 전자발찌, 성범죄자 소급 적용…살인범도 부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과 부착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개정법이 오늘(16일)부터 시... |2010-07-16 11:05:48
• 환자 성폭행 혐의 산부인과 교수 최종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진료 중 환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고 혐의를 벗었다.2008년 9월 당시 전북 모 대학병... |2010-07-16 10:29:13
• 대법, 영화 ‘실미도’ 유족에 명예훼손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객 1100만 명을 동원한 영화 ‘실미도 684부대’ 훈련병 유족들이 영화가 훈련병들을 마치 살인범 또는 사형수나, 용공주의자로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 |2010-07-15 15:13:25
• 민경식ㆍ박상옥 변호사, ‘스폰서 검사’ 특검 후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5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스폰서 검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후보로 판사 출신 민경식 변호사와 검사 출신 박상옥 변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했다고 밝혔다.이번 ... |2010-07-15 14:15:56
• 고위직 과거 비위사실은 현 직장서 ‘해임’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위직 인사의 경우 전 직장에서 골프접대 등 향응을 받은 비위사실은, 현 직장에서 ‘해임’ 사유가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한주택공사에서 28년간 재직하며 관리1급까지 올랐... |2010-07-15 02:31:51
• 치료 가장해 여고생 성추행한 의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슴 교정 치료를 가장해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전주 시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 A(38)씨는 지난해 7월 운동 도... |2010-07-15 01:56:53
• ‘가짜 성기’ 노출한 클럽 무용수 항소심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팬티만 입은 채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를 하다가 팬티에 부착된 ‘가짜 성기’를 노출한 무용수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다.나이트클... |2010-07-14 18:25:11
• 쟁의 중단시킬 목적에 일방적 휴업은 회사 잘못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회사가 근로자들의 준법투쟁에 대항하기 위해 분쟁해결의 노력 없이 경영난을 이유로 곧바로 휴업을 단행했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에서 택시회... |2010-07-14 17:5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