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업체 대표 등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6일,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가 무너지며 마침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상해를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06:00:00
• 부산 북구 만덕동서 차량 추락 사고 발생 및 구조 10월 9일 오전 9시 52분경 부산 북구 만덕동 산길 오르막 코너지점에서 A씨(60대ㆍ여, 음주해당없음)운전의 차량이 젖은 도로에 뒤로 미끌려 5m 아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9 17:39:47
•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항소 포기 법무부는 여수·순천 10·19사건(소위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9 13:27:23
• 부산교육청, 현재와 미래 만나는 부산교육한마당…14~15일 벡스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오는 14일, 15일 이틀 간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5 부산교육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9 10:37:10
• 대법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절도)사건 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9 09:00:00
• 연휴 엿새째 귀경길 일부 정체…오후 5~6시 절정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정체가 나타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8 11:56:37
• 대법원, 살인미수·특수상해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살인미수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인 A, 피고인 B, C 및 검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8 09:00:00
• SNS에 쏟아지는 폭력, 내 아이 어떻게 지킬까? 아동·청소년이 폭력적인 미디어에 노출되는 문제는 결코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온라인 그래픽 콘텐츠가 대량으로 생산·확산되고 있...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07 23:20:36
• 추석 이튿날도 귀성·귀경길 곳곳 정체…부산→서울 7시간 민족 대명절 추석 이튿날인 7일 오전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7 12:44:00
•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법률구조 지원 꾸준히 증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된 주요 사건을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양육비·채무자대리인·전세사기 등 민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7 11:00:35
• 부산 영도구 동삼동 노래연습장 화재…1명 사망·6명 병원이송 10월 7일 오전 1시 23분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한 4층 건물의 2층 노래연습장에서 원인 불상의 화재가 발생해 노래방업주 추정되는 60대 남성은 사망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7 09:31:55
• 대법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보험자,한화손해보험)가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금 보상한도액까지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국민건강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7 09:00:00
• 헌재, 법원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명하는 잠정조치 중 '스토킹 범죄중단 서면경고'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상환, 재판관 김형두 정정미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오영준)는 2025년 9월 25일 재판관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6 18:19:09
• 강릉 주문진항 인근 바다서 80대, 숨진 채 발견 6일, 오전 8시 37분께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항 인근 바다에서 "사람이 떠 있는 것 같다"는 119 신고가 들어왔다.출동한 소방 당국과 강릉해경은...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6 16:20:37
• "아직도 돌아오지 않니"…제주항공 유족 오열 속 합동차례 "아이고 내 새끼…. 어째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니."282일 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가족을 잃...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06 16: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