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강승규의원 등 10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승규의원 등 10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정부는 산업단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9 16:24:12
•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2차 판사회의 속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9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 10분께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45:56
• 법원, '내란 가담·김건희 수사 청탁' 박성재 첫 정식 재판 26일 고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릴 예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43:01
•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건진법사 참고인 조사 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40:12
• 법무법인 대륜,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대륜이 '미래 가업승계 및 글로벌 자산관리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5:33:48
• 법원, 尹 '평양 무인기 의혹' 2차 공판… 김용현측 재판 절차 불만 기피신청 검토 '평양 무인기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재판 절차를 두고 재판부에 또다시 항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9 15:18:15
• 홍성보호관찰소, 소년 성폭력사범 대상 수강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홍성보호관찰소는 법원에서 성폭력치료 수강명령을 부과받은 소년 성폭력 가해자 13명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 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4:00:20
• 창원지법,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종업원과 손님 상대 살인미수 징역 3년 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6년 1월 8일 식당에서 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2:55:02
• 청주보호관찰소, 국정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별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청주보호관찰소는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소년심성순화교육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마약·스캠 범죄 예방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2:27:44
• 대구지법, 대선 투표지 찢어 훼손 벌금 250만 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9일, 21대 대선 투표지에 잘못 기표한 후 이를 무효화할 목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10:57:11
• 상속재산분할에서 실질적 형평을 위한 ‘특별수익’과 ‘기여분’ 2026년 1월, 유류분 제도의 대체 입법이 지연되면서 상속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던 유류분 조항의 효력이 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09:33:10
• 대법원, 재소자 상대 제기 대한민국 진료비 구상금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재소자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 중 구상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9 06:00:00
• 대법원, 원고의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거부 경기도지사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원고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신고포상금지급신청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피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8 09:00:00
• [수원지법 판결]임금 체불'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회장, '추가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수백억원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7:08:36
• [서울중앙지법 판결]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일신·사익 위해 경호처 사병화"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16 17:0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