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중앙지법 판결]'제2의 염전노예' 국가배상책임 인정… "1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배상 책...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20:15
• [국회입법]한민수의원 등 10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한민수의원 등 10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7:19
• “임차권등기 이전 이사 땐 대항력 사라진다… 시점 관리가 핵심” 전세보증금 반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등기 전에 집을 비우면 기존 대항력은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대판(2024다326398) 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6:09
• [제주지법 판결] 양돈시설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 주민 민원만으로 허가 제한 불가해 제주지법은 원고가 양돈시설 추가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행정청인 피고가 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건축허가신청을 제한할 공익상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14:14
• 대구서부보호관찰소, 전자발찌 훼손사건 대응 합동 모의훈련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서부지소(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1월 24일 대구달서경찰서, 국토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서대구철도경찰센터),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7:13:41
• [수원지법 판례]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선고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4 17:09:21
• 부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대상자 부산구치소에 유치 법무부(장관 정성호) 부산보호관찰소는 11월 22일 사회봉사명령 미신고 한 A씨(50대·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다음 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6:36:56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유한 법무법인 전환…대형로펌 체계 구축 본격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조직을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 10월 31일 법무부로부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5:50:04
• 경주보호관찰소, 경주월드서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문화체험 활동 법무부(장관 정성호) 경주보호관찰소는 11월 24일 경주월드에서 보호관찰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체험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건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4:35:35
• 尹 재판 출석한 여인형 "작년 5~6월 안가서 계엄 언급... 불가능 군 실태 말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34:30
• 소망교도소, 신입 교육 수료식 가족 초청으로 화해와 회복의 시간 가져 소망교도소는 11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신입 교육 수료식과 함께 ‘아버지학교’ 수료 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4:30:29
• 내란특검, '비상계엄 생중계 준비' 이은우 전 KTV 원장 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의혹과 관련해 24일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25:56
• 대검, 정부조직법 개정 관련 특사경 운영 협력회의... 검찰청 폐지 대응 필요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제도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검찰청과 특사경 운영책임자들의 협력회의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4 14:00:36
• 이혼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재산분할·양육비...법원은 ‘실질’을 본다 이혼을 결심한 이들 중 대다수는 깊은 감정의 골과 함께 냉혹한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비 문제 앞에서 그 벽은 더욱 높아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3:13:24
• 영월보호관찰소, 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과 김장 나눔프로그램 진행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소장 이환준)는 지난 22일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2명과 보호관찰위원들이 영월급 상동읍 ‘솜씨가’에서 김장 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4 1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