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농사짓지 않는 농지 강제처분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강제이행금을 물리도록 한 농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경기... |2010-03-10 13:55:56
• 볼펜으로 찌르려는 동거녀 목 졸라 살해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거녀가 볼펜으로 얼굴을 찌르려는 것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K(40)씨는 A(47,여)씨와 2008년 10월부터 여관을 옮겨... |2010-03-09 18:08:59
• 정해남 헌재 사무차장 퇴임…법무법인 ‘민주’서 새 출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후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를 결심한 정해남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이 지난 8일 퇴임식을 갖고, 앞으로 법무법인 ‘민주’의 대표변호사로 새 출발한다.정해남 사무차장은 충남 금... |2010-03-09 17:24:37
• 은혜 모르는 철부지 양아들 결국 ‘파양’ 당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갓난아기 때 입양해 18년 동안이나 키워줬음에도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쏙을 썩히는 것도 모자라 양어머니를 폭행까지 한 철없는 양아들이 결국 법원에서 ‘파양’(입양해소)을 당했다.... |2010-03-09 15:59:48
• 사채업 알고도 투자했다 떼였다면 ‘사기죄’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채업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높은 수익을 노리고 투자했다가 돈을 떼였다면, 투자자는 사기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채업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0-03-09 14:49:30
• 가부장적 문화 고집하는 남편 이혼 사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족들이 반대하는 가부장적 문화를 고집하고 아내와 아들을 폭행해 가정이 파탄났다면, 비록 아내가 감정적으로 대응해 부부갈등을 키운 책임이 있더라도 남편에게 더 큰 책임이 있어... |2010-03-09 13:17:25
• 공무원 퇴직금, 퇴직 전 가압류해도 추심 가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장래에 발생할 채권’으로 봐, 미리 가압류나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S(50)씨는 1987년 12월부터 제주시 공무원으로 일하는 과정에... |2010-03-08 20:52:20
• MB 비방글로 벌금형 받은 60대 헌법소원도 각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의 홈페이지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한 글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60대가 “수사기관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없이 선거법... |2010-03-08 17:53:43
• 청원경찰 징계 ‘대통령령에 위임’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청원경찰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국가보훈처 소속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중 ... |2010-03-08 11:47:13
• 대법 “엘리베이터 안 자위행위는 강제추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여성과 단둘이 탑승한 엘리베이터(승강기)에서 흉기로 위협해 꼼짝하지 못하도록 한 뒤 자위행위를 했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A(32)씨는 2005년 ... |2010-03-08 11:19:08
• 법원장들 “법관 연구모임, 윤리강령 위배 판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 등 법관모임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전국 법원장 대부분은 법관 연구모임 실태를 조사해 법관윤리강령에 위배되는 점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 |2010-03-06 09:32:45
• 이귀남 장관, 법무장관 최초로 소년원생과 결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5일 광주소년원을 방문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배달해 주고, 안정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강연과 오찬을 함께... |2010-03-06 04:16:48
• 국회의원 호되게 질타한 송명호 판사 ‘명품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감베스트’로 선정되기도 한 국회의원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자 “지금껏 쌓아올린 좋은 평가가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고, 정치공세에 휘... |2010-03-05 22:49:58
• 경찰청서 오물 난동…업무방해죄로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청 민원실에 오물을 뿌리며 난동을 부린 것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업무방해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는 대법원이 경찰청 민원실에 말똥을... |2010-03-05 16:28:49
• 대법, 무료신문이라도 여러 부 가져가면 ‘절도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하철역이나 관공서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무료로 배포되는 무가지(무료신문)를 여러 부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40)씨는 ... |2010-03-05 15: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