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보호관찰소, 세종시 전동면 수해 농가에 긴급수해복구 사회봉사명령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주막뜸길 인근 농가에 사회봉사 명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1:50:57
• 울산지법, 정치자금법위반·부정청탁금지법위반 이상헌 전 국회의원 '집유·벌금·추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하고 대가성 금품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1:17:10
• 상가.세입자 명도소송 제기 전 검토해야 할 사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난 뒤,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무턱대고 상가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임대인들이 많다. 하지만 명도소송변호사와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0:09:37
• 법원도서관, 카자흐스탄 대법원과 자료 교환협약... 상호 법률 협력 법원도서관(관장 전지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이 카자흐스탄 대법원, 마크수트 나릭바예프 대학교(MNU)와 지난 19일, 21일 각각 자료교환 협약을 맺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10:03:02
• 성추행합의금, 성범죄변호사 조율 없이는 역공 위험 있어…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가해자에게는 감형의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중요한 절차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조율 없이 섣불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9:45:11
• 김건희특검, 오늘 권성동 피의자 소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통일교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소환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09:32:01
• '내란 방조' 한덕수 오늘 구속심사… 계엄수사 속도내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7 09:27:26
• 부산지법, 롯데 자이언츠 선수 관리 트레이너 근로자성 인정 부산지법 민사5단독 남재현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2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을 관리하던 트레이너(원고)가 롯데 구단(피고)을 상대로 낸 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9:16:58
• 법무법인 태강, 형사 전문 ‘고재영 변호사’ 영입…무죄·불기소 다수 이끈 베테랑 합류 법무법인 태강은 형사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고재영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고 변호사는 다수의 무죄·불기소 결정 사례와 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8:00:00
• 대법원, 펜스의 통행허락청구 판단 누락·원고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이 사건 펜스의 통행허락청구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06:00:00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판례연구회,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색' 공동학술대회 성료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차영민)와 한국형사판례연구회(회장 김우진)는 25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부작위범 및 전자정보 압수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9:40:32
• 법무법인 세종, ‘노란봉투법 50문 50답’ 발간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25일,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지난 24일, 노란봉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8:24:40
• 법무법인 디엘지, ‘AI Native Enterprise 포럼 2025’ 개최 AI 기술의 발전이 단순한 업무 효율화를 넘어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조직 자체를 바꾸고 있는 가운데,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 드림플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6 18:20:35
• [서울행정법원 판결]같은날 퇴직했는데 정규직만 성과금 인정, "기간제 차별 맞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사 협약에 따라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주지 않은 사측 행위는 기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52:02
• [서울중앙지법 판결]러시아 여성 185명 '유흥업소 불법고용' 알선한 우즈벡인,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100명이 넘는 러시아 여성들의 불법 유흥업소 고용을 알선한 우즈베키스탄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6 17:4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