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지법, 수십 개 병원에 장기간·반복 입원 2억 보험금 편취 70대 실형… 법정구속 면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7일 통원치료를 받아도 충분함에도 수십 개의 병원에 동일 병명으로 장기간 입원하거나, 질병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1 11:22:05
• 경남경찰청, 일 평균 112신고 6%↓, 대형 교통사고 0건... 평온한 명절 경상남도경찰청(청장 김종철)이 추석 명절기간 동안 운영한 종합치안대책의 주요 성과 발표에서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연인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1 10:32:21
• 부산해경,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테트라포드서 추락한 50대 숨져 부산해경은 10일 오후 11시 3분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 앞 방파제(테트라포드)에서 추락한 A씨(50대·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고 11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1 10:21:22
• 부산동래경찰서, 부산도시철도 출입문 파손 30대 입건 수사중 부산동래경찰서는 부산도시철도 출입문을 파손한 A씨(30대·남)를 일반교통방해, 철도안전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10일 부산교통공사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했다.A씨는 지난 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8:50:37
• 울산 울주군 삼남읍 오피스텔 지하 3층서 차량화재 10월 10일 오후 3시 14분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 금아드림팰리스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원인미상 차량화재가 발생했다.이 불은 출동한 울산소방(3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7:33:25
• 부산해경, 오륙도방파제 해상서 수상오토바이 운항 4명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일 오후 2시 18분경 남구 오륙도 방파제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로 A씨(40·남), B씨(5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6:58:49
• 부산소방재난본부-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등, 전통시장 스마트 안전 패키지 구축 업무협약 부산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4개 기관은 지난 2일 지역 내 전통시장 스마트 안전 패키지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6:22:55
• [이사람]비번 중 화재 초기진압으로 대형화재, 인명피해 막은 이상환 소방장 부산 동래소방서(서장 정영덕)는 이상환 소방장이 비번 날인 9일 오후 3시 49분경 부산시 연제구 소재 고물상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하고 신속히 대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5:35:12
• 진주소방서, 가을철 산행시 안전수칙 준수 당부 경남 진주소방서는 본격적인 단풍철을 맞아 등산객 증가로 인한 산악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민들에게 가을철 산행 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5:27:28
•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지속... 대법 예산 심사 강화 방침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지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5:25:18
• 내란특검, 수사 기한 2차 연장... 내달 14일까지 30일 추가 확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5:19:32
• 아이넷 박준희 회장, 글로벌미래포럼 재외 한인 회장단 초청 세미나 후원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10월 10일 오전 11시 울시 서초구 오선채에서 열린 글로벌미래포럼 재외 한인 회장단 초청 세미나에 함께 했다고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5:18:54
• 정신질환 범죄자 5년새 40%↑..."경찰·보호관찰관은 번아웃" 정신질환 범죄자로 인한 현장 부담과 과제 현장 최전선의 형사사법공무원, 소진 위기 속의 사투최근 5년간 전체 범죄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10-10 15:17:46
• 대구경찰청, 추석명절 112신고 9.7%↓·교통사고 8.6%↓등 안정적 치안 유지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과 대구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중구)는 '추석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 결과 명절 연휴기간 중 대형사건·사고가 없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5:07:57
• 공노총, 전남도청 A주무관 관련 독립적·신속한 진상조사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지난 9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전남도청 소속 A 주무관과 관련해 고인을 애도하며 관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4:5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