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윤건영의원 등 15인,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건영의원 등 15인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급경사지 붕괴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7:57
• [국회입법] 이인영의원 등 10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영의원 등 10인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부업 등...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5 17:46:28
• 법무부, 론스타에 ‘74억 원 변제 요구’ 서신 발송 법무부는 11월 25일 론스타 측에, ①한국 정부가 론스타 ISDS 사건 취소절차(이하 ‘이 사건’)에서 사용한 비용 약 73억 원 및 ②2023. 5. 8.자 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7:29:13
• 제주보호관찰소, 2025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제주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68명을 대상으로 ‘2025년 보호관찰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6:17:12
• 법원행정처,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고발 조치... "사법질서 부정“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6:08:36
• 김건희특검, 장상윤 前사회수석 소환 조사... '종묘 차담회' 경위 확인 김건희 여사의 '종묘 차담회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을 25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6:06:01
•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압수수색... '계엄 관여 의혹' 자료 확보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계엄 관여 정황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해 김건희특검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25일 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41:44
• 군사법원, 증인신문 불출석 尹 전 대통령에 과태료 500만원 중앙지역군사법원이 25일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지난달 여인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38:30
• 文 ‘뇌물 혐의’ 재판부 '문다혜 지원' 검찰 증거신청 기각... 공소사실과 무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 재판부가 25일 '딸 문다혜씨 지원' 관련 내용을 비롯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 일부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다"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34:48
• 검찰,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국민참여재판 재판부 기피신청 검찰이 25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파티 의혹'과 관련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수원지법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 절차가 중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5 15:28:41
• 대법사, 부산교도소에 빵 3200개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1월 25일 대한불교 선교종 대법사(교정위원 김성연, 전정용)로부터 연말을 맞아 가족의 정이 그리울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5:11:10
• 강릉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로 나눔과 상생 실천 법무부(장관 정성호) 강릉보호관찰소는 11월 25일 농협중앙회 동해시지부(지부장 김종곤)와 함께 동해시 관내 불우 이웃 가정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4:13:35
• 대법원, 장남감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 마약류로 인식 마약운반책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마약류판매상의 지시로 마약류 국제우편 거래의 이른바 마약운반책인 '드라퍼' 역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2:00:07
• 배우자 외도, 이혼 시 증거 없으면 위자료도 못 받는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법적 대응을 고려하게 만드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진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이혼 시 상간자에 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49:39
• 핀테크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식 회원사 승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번화’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관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KFIA)의 회원사로 공식 승인되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1-25 11: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