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규정 턱걸이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S(50,여)씨는 모친으... |2011-02-24 21:22:26
• 대법, 전완준 화순군수 당선무효…군수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완준(53) 전남 화순군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전완준 ... |2011-02-24 18:50:47
•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집행유예 확정…구청장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작년 지방선거 당시 당원 및 조직원들에 대한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3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 |2011-02-24 17:16:59
• 대법, ‘27만원 기부’ 이진호 양양군수 당선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호(66) 양양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2011-02-24 16:37:13
• 대법, ‘공천헌금’ 받은 국회의원 부인 실형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4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부인들에게서 공천을 미끼로 거액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윤영 국회의원(경남 거제)의 부인 K(48)... |2011-02-24 15:45:39
• 판사 직권 중형 선고 땐, 피고인 방어권 보장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면서 훨씬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조항을 직권으로 적용하면서,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권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은 ... |2011-02-22 17:30:46
• 학사모, 전교조 명단공개…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부산지역 교사 명단을 공개한 학부모단체에게, 법원이 인격권 침해 등을 인정해 교사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 |2011-02-21 22:13:43
• 대법, 학교와 유해시설 거리는 ‘전용출입구’가 기준 [로이슈=신종철 기자] 피시(PC)방 등 ‘유해시설’ 허가를 위해 학교와의 거리를 따질 때 기준은, 유해시설이 입주한 건물이 아니라 PC방의 전용출입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56)씨는 200... |2011-02-21 17:10:35
• ‘해맞이 동참’ 문자도 선거법위반…구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에게 ‘신년 해맞이 행사 함께 합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현직 구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 |2011-02-21 16:21:19
• 이귀남 법무부장관, 고성 군부대 격려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8일 강원도 고성에 있는 육군 제22사단을 방문해 최전방 철책을 지키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 |2011-02-19 09:38:00
• 지법과 고법 판사 따로 선발…‘법관 이원화’ 첫 시행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8일 지방법원(1심) 판사와 고등법원(항소심) 판사의 인사를 분리ㆍ운용하는 ‘지법판사-고법판사 이원화’에 따른 첫 법관인사를 처음으로 단행하는 등 지법 부장판사 이하 법관 841... |2011-02-19 09:13:25
• 인터넷서 ‘대머리’로 비방…법원 “명예훼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K(30)씨는 지난해 6월 인터넷 게임 사이트 ‘리니지’에 접속해 불특정 다수가 볼 ... |2011-02-18 17:00:20
• “대법원장 코드인사…이상훈 임명제청 부결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17일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및 임명동의 처리와 관련해 “이상훈 후보자의 임명제청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코드인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2011-02-17 17:43:21
• ‘뇌물수수’ 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와 관련해 관련업체 대표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충식 전 해남군수가 ‘자수’를 내세워 감형을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일축하며 징역 5... |2011-02-17 14:35:02
• 시장후보 댓글로 비방한 대학생 항소심서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작년 6.2지방선거에 출마한 안동시장 후보자에 대해 인터넷 댓글로 비방해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 |2011-02-17 1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