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조폭 체포영장 유출’ 법원공무원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8일 조직폭력배들에 발부된 체포영장 명단을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된 법원공무원 A(3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2011-04-28 13:25:16
• 대법, ‘용산참사’ 농성주도 ‘전철연’ 의장 징역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망루 점거농성을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남경남(57)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 의장에게 징역 5년과 벌... |2011-04-28 12:13:24
• ‘대머리’는 무죄 vs ‘머리 벗겨진 놈’은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방을 ‘대머리’라고 비아냥댄 네티즌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경찰관에게 ‘머리 벗어진 놈’이라고 대든 50대는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 |2011-04-27 23:33:12
• 김귀옥 부장판사 등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구경천)은 26일 서울가정법원 김귀옥 부장판사 등 6명을 초청해 분류심사원에 대한 안내와 간담회를 가졌다 ... |2011-04-27 22:19:03
• 김종대 헌법재판관 ‘충무공 이순신’ 공개 강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27일 세종문화회관 세종예술아카데미에서 ‘이순신 장군에게 묻다 : 이순신이 꿈꾸는 사회’라는 주제로 충무공 이순신 탄생 기념 공개 강연을 했다.이번 ... |2011-04-27 22:08:06
• 밤샘 선거업무 후 뇌출혈로 사망…“공무상 재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무강도가 높은 총무과장 직책 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청 선거지원상황실 책임까지 맡아 업무를 수행하다가 6.2지방선거 다음날 새벽까지 일하고 귀가... |2011-04-27 18:52:29
• 이용훈 대법원장, 이란 방문해 사법부수장 면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아야톨라 사데크 라리자니 이란 사법부수장의 공식 초청으로 이란을 방문 중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방문 첫날인 26일 라리자니 사법부수장을 면담하고, 이어서 세예드 모르테자 바흐티아... |2011-04-27 14:59:58
• 홧김에 임신 4개월 동거녀 살해한 30대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인식 부장판사)는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임신 중인 동거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L(37)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2011-04-27 13:37:34
• 변협 “전관예우 금지 찬성…로스쿨 출신 차별연수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가 2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날 ‘전관예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1-04-26 15:07:29
• 시청률 조작의혹 법정공방, TNmS 울고…AGB 웃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양대 텔레비전 시청률 조사업체인 TNmS(옛 TNS미디어코리아)와 AGB닐슨미디어리서치가 ‘시청률 조작 의혹’을 놓고 수년간 벌여온 법정싸움에서 AGB가 최종 승소했다.법원에 따르면 TNmS... |2011-04-26 11:44:15
• 사법불신 국민 10명 중 7명…“법원 재판 불공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지금도 존재한다고 동의했고, ‘법원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응답도 70%에 육박해 국민의 사법불신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법률... |2011-04-25 22:24:04
• 노부부 마구 때리고 부인 성폭행 주한미군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0대 노부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히고 부인을 강간하려 한 주한미군 병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주한미군 2사단 소속 Ｌ(20)이병은 지난 2월 26일 오전 9시쯤 경기 동두... |2011-04-25 18:27:12
•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헌재, 명실상부 헌법 수호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5일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오랜 세월 엄청난 희생을 치루면서도 그토록 열망해왔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이 땅에서 더욱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무... |2011-04-25 17:56:16
• 희망보직에 ‘사장’ 기재 등 불성실 직원 해고는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순환보직을 위해 원하는 자리를 묻는 회사의 사원면담카드 희망보직에 ‘사장’이라고 적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해고된 직원이 법정싸움을 ... |2011-04-25 15:15:23
• 이상돈 교수 “엄기영 인기, 서태지 보다 대단한 모양”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가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엄기영 한나라당 후보측 ‘불법 콜센터’(강릉시 경포동 한 펜션에서 전화선거운동 홍보팀 가동) 파문과 관련해 ‘지지... |2011-04-25 12:3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