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與, 한덕수 구속기각에 재판부 비판... "사법정의 후퇴 영장 재청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재판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3:14:02
• 정읍교도소, 수용자 채용면접 행사의 날 정읍교도소(소장 김수희)는 8월 27일 소 내 인성교육실에서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채용면접행사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출소예정자 2명에게 정읍상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2:52:35
• 내란특검 "韓 구속 기각 아쉬워… 향후 수사 진행 차질 없을 것"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법원이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아쉬움을 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2:50:39
• 통상임금 재정의… ‘재직자 조건’ 상여금도 포함 대법원이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11년간 유지되어 온 기존 판례를 최종적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1:56:36
• 국민의힘,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지극히 당연... 법원 결정 환영" 국민의힘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전날 밤 기각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대표는 28일 이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36:26
• 내란특검, '드론' 김용대 재소환… 변호인 참여제지 후 첫조사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변호인 없이 특검팀에 출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11:25:47
• 영화계 성희롱·성폭력 사건에서의 2차 피해 방지 법적 과제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피해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 역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2차 피해란 피해 사실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53:26
• 서울소년원,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서울소년원(원장 윤태영, 고봉중고등학교)은 8월 27일 본원 대회의실에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총장 장일홍)와 학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44:27
• 정부, 24시간·365일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 구축 정부는 8월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갖고「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36:46
• 대전지법, 허위·과장 광고에 풍력발전기 설치 항소심서 계약무효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해 준다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해 항소심에서 계약무효를 이끌어 냈다고 28일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10:00:02
• 김건희, 구속 후 5번째 대면조사 위해 특검 출석... 특검 내일 구속 기소 방침 김건희 여사가 28일 구속 후 다섯번째 대면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예정된 조사 시각보다 다소 이른 시간인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8 09:47:37
• 대구지법,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허위증거 만들어 법원에 제출 대표 벌금형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12일 임금미지급 건으로 근로자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의 임감이 날인된 종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09:33:04
• 대여금반환청구,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보전처분 등 적절히 활용해야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흔히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 대응을 시도할 때는 절차와 요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혼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8 09:00:00
• 법무법인 화우, 새정부 기업책임 강화 기조 속 실효적 컴플라이언스 전략 제시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7:48:02
• 교정상담학회, 서울소년원과 업무협약 체결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학교)는 8월 27일 고봉중고등학교(서울소년원)에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7 17: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