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다른 판사에게 영장 받아 확보한 건 증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소제기 돼 사건을 맡은 법원(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지방법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영장을 집행해 압수한 물품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5-27 13:21:21
• 대법, 김규찬 구의원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7호선 영종 연장이 자신의 결정적인 역할로 마치 확정된 것처럼 명함과 홍보물에 기재해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중구의회 김규찬 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 |2011-05-26 20:03:13
• 한의사가 ‘X-선’ 성장판 검사하면 의료법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의사의 전문과목 중 하나인 영상의학과 진료내용에 포함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하면 의료법위반으로 처벌 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1-05-26 18:36:17
•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 사진에 계란 투척 ‘모욕’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수의 주장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성명서에 인쇄된 교수의 사진에 계란을 던진 것은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지만, 이는 교수를 강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반대의사 표명... |2011-05-26 18:00:03
• ‘때려봐’ 달려드는 상대방 피해다 다친 경우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대방이 “때려봐”라며 달려들어, 뒤로 물러서며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서로 어깨가 부딪혀 상대방이 넘어져 다쳐 ‘폭행’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2011-05-26 12:19:01
• “법 지키지 않는 법원” 질타에 진땀 뺀 박병대 대법관 후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준법에 있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법원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질타를 받아 진땀을 뺐다.법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 |2011-05-25 22:56:51
• “여검사 워킹맘 비하한 김준규 검찰총장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김 총장에게 즉... |2011-05-25 21:37:16
• “김준규 검찰총장 여성 비하 발언 두 번 사과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진보신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김준규 검찰총장 여성 비하 발언, 두 번 사과... |2011-05-25 18:37:04
• “검찰개혁 최대 걸림돌 김준규 총장 사퇴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일하는 여성 폄훼 발언한 김준규 총장 물러나라... |2011-05-25 18:27:55
• “검찰 위신 땅에 떨어졌는데, 김준규 총장 매를 벌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노동당은 25일 김준규 검찰총장이 전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맹비난했다.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이... |2011-05-25 18:20:22
• 김준규 검찰총장 ‘여검사 비하’ 진화 나선 대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김준규 검찰총장이 24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여검사 비하’ 논란이 일자, 대검찰청이 진화에 나섰다.... |2011-05-25 18:13:01
• 배고픔에 편의점 상해강도범…배심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훔치다 종업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 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2011-05-25 17:51:29
• 모친 살해 후 숨기려 부친 살해 기도 10대 징역 15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여자친구의 낙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또 이를 은폐하려 퇴근한 아버지마저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 |2011-05-24 13:43:02
• 중학생 때 60대 지적장애인 살해한 20대 중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중학생 시절 단지 덩치가 커 무서웠다는 이유로 동네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60대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 4년6개월 뒤에 붙잡힌 20세 청년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011-05-24 11:29:15
• ‘문재인’ 대권주자로 부상…정몽준-이회창 제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문재인(변호사)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친노진영의 대권 주자로 부상하고 있다. ... |2011-05-23 21:31:25